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0927]한국은행 - 한국은행, 통화정책 시장에 전혀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
의원실
2011-09-29 00:50:40
37
37
○ 한국은행, 통화정책 시장에 전혀 영향력 행사할 수 없어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하여 물가안정 목표달성하는 것”
-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은 기획재정부,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영향력 전혀 행사할 수 없어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역할은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 수행하여 물가안정 목표달성하는 것”
-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환율은 기획재정부, 시장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무관하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외환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영향력 전혀 행사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