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29]‘새농어촌건설사업’전면진단후 업그레이드 해야
의원실
2011-09-29 09:11:05
38
38
‘새농어촌건설사업’전면진단후 업그레이드 해야
- 재정 열악한 강원도 농림예산의 30이상 차지,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 투자,
공모사업 획득하기 위한 도내 예선전 사업으로 성격 변화, 소외지역 더욱 소외
- 선정 방식을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두어, 자발적 사업으로서 농가소득증대 효과 배가해야
- 선정 마을 예산횡령에 따른 형사고발 끊임없이 이어져, 사업집행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업그레이드한 모델정립과 이를 이끌어갈 지역리더십의 역량이 라 는 새로운 농어촌건설운동 필요
전국적 대표 농어촌모델로 자리 잡은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역농어촌개발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도내 준비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우수마을과 중복 선정되어, 소외된 마을은 더욱 소외되는 문제와 함께, 일부 마을에서 사업비 횡령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9일(목) 강원도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새농어촌건설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한 매우 혁신적인 농어촌 사업으로 주민의식 변화, 마을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의 계기 마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우수마을 264마을 중 174마을이 1개 이상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9가 국고와 지방비가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김의원은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주민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 표출, 일회성 접근으로 전락, 사업비 횡·유용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문제마을 발생하고 있고,
둘째, 추진체계와 시스템에서 ① 인적역량이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조건적 자율경쟁시스템이고, ② 선행 우수마을시스템을 답습, 사업의 지속성 낮으며,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셋째, 평가기준 및 방식의 비현설성으로 ①정신, 소득, 환경,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②평가반별 평가위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지 않아 항목별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로는, 지원방식의 문제 및 사후관리 미흡인데, ①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우수마을 5억원, 대표모델마을 1억원 지급이 마을규모에 따라 불공평하며, ②상사업비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마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③마을발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모성 경비 집행이 많았으며, ④사업비 일괄지급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⑤강원도 농림해양수산분야 도 자체사업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대표마을 상사업비는 9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3에 이르고(2010년 기준 157개사업 283억원) 있어, 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 재정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새농어촌건설사업 예산이 농림해양분야 자체사업 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높은 비중을 볼 때,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위 최문순 표의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추진할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업그레이드 새농어촌건설 TFT를 만든다든지 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자발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의원은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첫째, 전망성과 실천성을 갖춘 지역리더가 존재하느냐? 둘째,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느냐? 셋째, 유관기관·기구들간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횡적유대관계를 구축했느냐? 넷째, 각 지역주체들의 동기유발체제를 구비했느냐? 다섯째, Plan-do-see, learning by doing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5가지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제3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주민 자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 재정 열악한 강원도 농림예산의 30이상 차지, 중앙정부 사업과 중복 투자,
공모사업 획득하기 위한 도내 예선전 사업으로 성격 변화, 소외지역 더욱 소외
- 선정 방식을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두어, 자발적 사업으로서 농가소득증대 효과 배가해야
- 선정 마을 예산횡령에 따른 형사고발 끊임없이 이어져, 사업집행과 사후관리 강화 필요
-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업그레이드한 모델정립과 이를 이끌어갈 지역리더십의 역량이 라 는 새로운 농어촌건설운동 필요
전국적 대표 농어촌모델로 자리 잡은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역농어촌개발이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도내 준비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이 우수마을과 중복 선정되어, 소외된 마을은 더욱 소외되는 문제와 함께, 일부 마을에서 사업비 횡령 사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9일(목) 강원도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새농어촌건설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한 매우 혁신적인 농어촌 사업으로 주민의식 변화, 마을역량 강화, 자신감 회복의 계기 마련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실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강원도 우수마을 264마을 중 174마을이 1개 이상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9가 국고와 지방비가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김의원은 강원도의‘새농어촌건설운동’의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주민의 인식과 역량 부족으로 주민 간 갈등 표출, 일회성 접근으로 전락, 사업비 횡·유용 등으로 형사입건 되는 등 문제마을 발생하고 있고,
둘째, 추진체계와 시스템에서 ① 인적역량이 부족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무조건적 자율경쟁시스템이고, ② 선행 우수마을시스템을 답습, 사업의 지속성 낮으며,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셋째, 평가기준 및 방식의 비현설성으로 ①정신, 소득, 환경, 자치단체 관심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적합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효과성, 유용성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점, ②평가반별 평가위원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크로스체크가 되고 있지 않아 항목별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로는, 지원방식의 문제 및 사후관리 미흡인데, ①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우수마을 5억원, 대표모델마을 1억원 지급이 마을규모에 따라 불공평하며, ②상사업비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마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고, ③마을발전과 직접 관련 없는 소모성 경비 집행이 많았으며, ④사업비 일괄지급으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⑤강원도 농림해양수산분야 도 자체사업 중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 대표마을 상사업비는 9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33에 이르고(2010년 기준 157개사업 283억원) 있어, 상사업비 집행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 재정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새농어촌건설사업 예산이 농림해양분야 자체사업 예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높은 비중을 볼 때, 그 동안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위 최문순 표의 운영시스템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며, 이를 추진할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업그레이드 새농어촌건설 TFT를 만든다든지 도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자체역량 강화를 통한 자발적 발전방안이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의원은 각종 농촌지역개발사업에서 성공한 지역의 공통점은 첫째, 전망성과 실천성을 갖춘 지역리더가 존재하느냐? 둘째, 독자적이고 실천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했느냐? 셋째, 유관기관·기구들간의 실질적이고 긴밀한 횡적유대관계를 구축했느냐? 넷째, 각 지역주체들의 동기유발체제를 구비했느냐? 다섯째, Plan-do-see, learning by doing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매니지먼트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5가지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고, 제3의 정책수단으로서 지역주민 자체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