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29][국토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함몰
의원실
2011-09-29 10:10:27
46
46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함몰
= 세계 우수 공항 30곳 비교 =
= 환승율‧경영효율성 지표와 민간지분 간 상관관계 全無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지분 매각에 대하여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정부와 공사는 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천공항이 세계 일류의 허브공학으로 성장할 것이며,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우수 공항 순위인 ‘국제여객처리 기준 상위 30개 공항’ 목록을 환승율, 경영효율성지표 기준으로 다시 정렬한 결과 이들과 민간 지분 보유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
허브공항의 지표인 환승율 기준 공항 순위를 살펴보면, 총 30개 공항 중 환승율이 45로 가장 높은 두바이 공항은 민간 지분이 0인 반면에, 민간 지분이 100인 게트윅 공항(영국)과 로마 공항(이탈리아)의 환승율은 4, 13에 불과했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총자산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의 경우 1위는 민간지분 61의 코펜하겐 공항이지만, 이 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에서 수익률과 민간지분율 간의 정비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공사는 지분 매각이 반드시 환승율과 경영효율성 지표를 높인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지분 매각이 공항의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다”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각이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궁극적으로 외국주주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과거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하였던 한국전력, 포스코, KT 모두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력(민간지분 48.93 中 외국인 23.09), 포스코(49.10), KT(48.52)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공사에게 요구하는 제1가치, 즉 대한민국의 관문‧대한민국의 자랑인 ‘인천국제공항’ 하나만 잘 운영‧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분 매각에 대한 미련 버리고 본 업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 세계 우수 공항 30곳 비교 =
= 환승율‧경영효율성 지표와 민간지분 간 상관관계 全無 =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9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지분 매각에 대하여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정부와 공사는 공사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인천공항이 세계 일류의 허브공학으로 성장할 것이며,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우수 공항 순위인 ‘국제여객처리 기준 상위 30개 공항’ 목록을 환승율, 경영효율성지표 기준으로 다시 정렬한 결과 이들과 민간 지분 보유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
허브공항의 지표인 환승율 기준 공항 순위를 살펴보면, 총 30개 공항 중 환승율이 45로 가장 높은 두바이 공항은 민간 지분이 0인 반면에, 민간 지분이 100인 게트윅 공항(영국)과 로마 공항(이탈리아)의 환승율은 4, 13에 불과했다.
경영효율성 지표인 총자산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의 경우 1위는 민간지분 61의 코펜하겐 공항이지만, 이 공항을 제외한 다른 공항에서 수익률과 민간지분율 간의 정비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공사는 지분 매각이 반드시 환승율과 경영효율성 지표를 높인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지분 매각이 공항의 밝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빠져있다”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이 의원은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매각이 이루어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궁극적으로 외국주주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과거 국민주 매각 방식으로 지분 매각을 진행하였던 한국전력, 포스코, KT 모두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력(민간지분 48.93 中 외국인 23.09), 포스코(49.10), KT(48.52)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사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공사에게 요구하는 제1가치, 즉 대한민국의 관문‧대한민국의 자랑인 ‘인천국제공항’ 하나만 잘 운영‧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부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지분 매각에 대한 미련 버리고 본 업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