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29]경기도_CCTV_우후죽순_설치,감시는_안해,_1인당_114대_모니터_하는_곳도
의원실
2011-09-29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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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우후죽순 설치만, 모니터 요원은 없어
감시도 안하는데, 범죄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
1인당 감시 대수 38.6대, 3교대시 평균 감시대수 116대
포천시, 감시 인원 1명이 114대 감시
경기도 경찰서 41곳 11,774대 설치, 경찰/지자체 요원 등 305명 모니터
- 감시요원 1인당 CCTV를 114대나 모니터하는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CCTV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CCTV 설치 현황’ 및 ‘CCTV 관제센터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만 하고 사람이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된다“며, ”실제로 CCTV가 늘어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우려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증진을 위한 당국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모니터 요원 한사람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감시요원 1인당 CCTV 숫자 기준을 설정해 부족 인원을 보충하고, 지자체와 협조 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감시도 안하는데, 범죄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
1인당 감시 대수 38.6대, 3교대시 평균 감시대수 116대
포천시, 감시 인원 1명이 114대 감시
경기도 경찰서 41곳 11,774대 설치, 경찰/지자체 요원 등 305명 모니터
- 감시요원 1인당 CCTV를 114대나 모니터하는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CCTV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서별 CCTV 설치 현황’ 및 ‘CCTV 관제센터 인력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만 하고 사람이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된다“며, ”실제로 CCTV가 늘어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우려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증진을 위한 당국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유의원은 "모니터 요원 한사람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감시요원 1인당 CCTV 숫자 기준을 설정해 부족 인원을 보충하고, 지자체와 협조 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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