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0929][기재위]국감보도자료14-1_한국은행전북본부_가계대출폭증
[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지역 가계대출 증가율 45, 일인당 증가율 52.6 폭증
비은행기관 가계대출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4배!

전북지역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익산을)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07년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9조 9630억원에서 ’11년 7월 현재 14조 446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 1인당 가계대출은 563만원에서 858만원으로 52.6 증가했다

이러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는 전국 16개 시․도중 인천(53.8)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수준이며, 전국(31.2)과 지방 8개 도 평균(29.8)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 가계대출 증가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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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은행보다 비은행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같은 기간중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18.1 증가한데 비해 비은행기관 가계대출은 4배 이상인 82.1 늘어났다.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취급 추이
(기간말 기준, 십억원)


조배숙 의원은 “국가적 가계부채 문제가 심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가계대출 증가가 심상치 않다”며 “이는 지방에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약한 제2 금융권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가계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함께 0.25포인트 오를 경우 부채보유가구의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은 11.5에서 11.7로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행은 가처분소득 중가분과 금리 인상이 DSR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결과보다 작을 수 있어 큰 가계부담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안이한 인식이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재발 우려로 예고되는 긴축재정 및 금리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민층의 대출상환 부담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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