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2][교과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산하기관
의원실
2011-09-29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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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2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기관)
<대학교육협의회/사학진흥재단/교직원연금공단>
1.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은 학생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6,755억중 3,126억만 납부
최소한의 법적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대학교육협의회>
2.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150억
30개 대학 주식펀드, 파생상품에 총 3,761억 투자,
수익증권 99억, 파생상품 51억 평가손실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3.대학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11배 폭증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안전의식 결여, 사고보고 축소은폐 급급
5년간 71개 대학에서 466건 발생
5년간 건국대 33건-한양대 28건-경북대 27건-충남대 23건-서울과기대 22건-고려대 21건-강원대 18건-경상대․경희대 16건-서울대․한경대 15건 順
<대학교육협의회>
4.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이고,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년대비 10명 증가, 업무부담 가중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8.4만 취업
<대학교육협의회>
5.대학 자체평가제도 객관성 공정성 의문
138개 대학중 18개 대학만이 69점이하 평가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 판정, 자체평가는 70점 객관성 의문
외부 평가위원 참여대학은 9에 불과 공정성 확보 안돼
(2011.9.22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기관)
<대학교육협의회/사학진흥재단/교직원연금공단>
1.사학재단(법인) 법정납입금은 학생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재정상태 조사없이 교직원 퇴직수당 대주고,
자격없는 교직원 가입시켜 연금지원하고,
국민혈세가 사학의 금고?
전국 149개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46에 불과,
재단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매년 1천억이상 학교회계(등록금)에서 부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6,755억중 3,126억만 납부
최소한의 법적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 사학법인이 부담해야할 교직원 퇴직수당,
올해 3,000억원 등 1993년부터 2조5,693억원 국가부담은 부당 지적
<대학교육협의회>
2.사립대학 적립금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21 증가
투자학교 수, 투자금액, 평가손실 모두 전년대비 늘어, 주식펀드 투자 평가손실 150억
30개 대학 주식펀드, 파생상품에 총 3,761억 투자,
수익증권 99억, 파생상품 51억 평가손실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
3.대학 연구실 사고 급증, 법시행이후 5년동안 11배 폭증
06년 9건에서 지난해말 102건으로 11배 폭증
안전의식 결여, 사고보고 축소은폐 급급
5년간 71개 대학에서 466건 발생
5년간 건국대 33건-한양대 28건-경북대 27건-충남대 23건-서울과기대 22건-고려대 21건-강원대 18건-경상대․경희대 16건-서울대․한경대 15건 順
<대학교육협의회>
4.입학사정관의 전문성 확보 시급
비정규직이 72.2이고, 그나마 전문 양성과정 출신은 8밖에 안돼
입학사정관 1인당 67명 담당, 전년대비 10명 증가, 업무부담 가중
입학사정관 양성 프로그램 2년간 390명 배출, 취업자는 66명에 불과,
올해는 273명중 23명에 불과, 8.4만 취업
<대학교육협의회>
5.대학 자체평가제도 객관성 공정성 의문
138개 대학중 18개 대학만이 69점이하 평가
교과부로부터 부실대학 판정, 자체평가는 70점 객관성 의문
외부 평가위원 참여대학은 9에 불과 공정성 확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