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6][교과위] 인천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의원실
2011-09-29 21: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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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6 인천교육청/강원교육청)
1.인천․강원교육청, 학교폭력사고 증가 심각
인천교육청, 전년대비 80.8 증가(09년 256건→2010년 463건)
강원교육청, 47.2(09년 178건→10년 262건)
전국평균은 39.6 증가(09년 15,605건→10년 7,823건)
인천․강원,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인천, 피해학생은 47.2증가, 가해학생은 100 증가
강원, 피해학생은 24.2 증가, 가해학생은 85.2 증가
전국평균, 피해학생 17.4 증가, 가해학생 36.6 증가
2.인천, 부패공무원도 늘고, 징계교원도 늘고
강원, 부패공무원은 늘고, 징계교원은 줄어
인천, 3년간 부패공무원 35명, 징계교원 115명
강원, 3년간 부패공무원 30명, 징계교원 106명
강원, 음주운전 징계교원 63명,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인천, 금품․향응 수수가 많아, 22.6 차지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강원도는 교원에 관대하고, 인천은 공무원에 관대
3.인천․강원, 유치원 안전사고 전국평균증가율보다 높아
인천, 전년대비 33.2 증가, 전국평균증가율의 3배
강원은 26.7, 전국평균증가율은 10.7
인천, 수업시간, 충돌/부딪힘, 얼굴-팔 부상 많아
강원, 휴식시간, 미끄러짐, 얼굴-치아 부상 많아
인천, 등하교시간 사고 증가
4.강원,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7백여명,
매년 1천9백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1.6,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
-3년간 5,729명(08년 2,038명,09년 1,780명,10년 1,911명)
-3년간 초등학교는 46 감소, 중학교 2.4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1,589명으로 45 차지
-08년 대비 57.4 증가, 전년 대비는 78.8나 증가
인천, 3년간 1만1,438여명, 매년 3천8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3.6,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52.5
-3년간 11,438명(08년 4,153명,09년 3,664명,10년 3,621명)
-3년간 초등학교는 32 감소, 중학교 15.3 감소, 고등학교는 3.2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3,218명으로 52.5 차지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고교생은 2008년 72명에서 2010년 128명, 77.8 증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5.강원․인천, 초․중․고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저조
인천,3년간 총 137억, 강원 102억 미납,
미납율 인천 72.5, 강원 79.6, 전국평균 78.4
인천, 3년간 납입대상금액 190억, 실납부액 52억원, 미납액 137억원
강원, 3년간 납입대상금액 127억, 실납부액 26억원, 미납액 101억원
(2011.9.26 인천교육청/강원교육청)
1.인천․강원교육청, 학교폭력사고 증가 심각
인천교육청, 전년대비 80.8 증가(09년 256건→2010년 463건)
강원교육청, 47.2(09년 178건→10년 262건)
전국평균은 39.6 증가(09년 15,605건→10년 7,823건)
인천․강원,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인천, 피해학생은 47.2증가, 가해학생은 100 증가
강원, 피해학생은 24.2 증가, 가해학생은 85.2 증가
전국평균, 피해학생 17.4 증가, 가해학생 36.6 증가
2.인천, 부패공무원도 늘고, 징계교원도 늘고
강원, 부패공무원은 늘고, 징계교원은 줄어
인천, 3년간 부패공무원 35명, 징계교원 115명
강원, 3년간 부패공무원 30명, 징계교원 106명
강원, 음주운전 징계교원 63명, 10명중 6명이 음주운전
인천, 금품․향응 수수가 많아, 22.6 차지
징계수준은 경징계가 다수
강원도는 교원에 관대하고, 인천은 공무원에 관대
3.인천․강원, 유치원 안전사고 전국평균증가율보다 높아
인천, 전년대비 33.2 증가, 전국평균증가율의 3배
강원은 26.7, 전국평균증가율은 10.7
인천, 수업시간, 충돌/부딪힘, 얼굴-팔 부상 많아
강원, 휴식시간, 미끄러짐, 얼굴-치아 부상 많아
인천, 등하교시간 사고 증가
4.강원,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한 초․중․고생 5천7백여명,
매년 1천9백명 꼴, 전국평균보다 감소율 적어
고등학교 학생이 61.6,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45
-3년간 5,729명(08년 2,038명,09년 1,780명,10년 1,911명)
-3년간 초등학교는 46 감소, 중학교 2.4 감소, 그러나 고등학교는 5 증가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1,589명으로 45 차지
-08년 대비 57.4 증가, 전년 대비는 78.8나 증가
인천, 3년간 1만1,438여명, 매년 3천8백여명 꼴
고등학교 학생이 53.6,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 52.5
-3년간 11,438명(08년 4,153명,09년 3,664명,10년 3,621명)
-3년간 초등학교는 32 감소, 중학교 15.3 감소, 고등학교는 3.2 감소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3년간 3,218명으로 52.5 차지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고교생은 2008년 72명에서 2010년 128명, 77.8 증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5.강원․인천, 초․중․고 사학 법정부담금 납입율 저조
인천,3년간 총 137억, 강원 102억 미납,
미납율 인천 72.5, 강원 79.6, 전국평균 78.4
인천, 3년간 납입대상금액 190억, 실납부액 52억원, 미납액 137억원
강원, 3년간 납입대상금액 127억, 실납부액 26억원, 미납액 10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