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10929][교과위] 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원실
2011-09-29 21:07:26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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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
(2011.9.29 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1.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예산비중 전국 11번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꼴찌
특수교육’담당교사 대부분 전문교육 안받아 83.6
●특수교육예산비중, 3.9로 전국 11번째
●특수교육센터, 비정규직 일색, 교사 91.4 비정규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전국 최저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 정원대비 초과
●통합학급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및 연수 미이수 태반
●특수학교졸업생 취업률은 전국 두 번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은 전국 최저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전북 14위, 제주 7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2.제주, 징계교원 3년동안 7배 가까이 증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교원 중징계 18.2
공무원 중징계비율 전국에서 가장 낮아, 4.8 불과
성범죄 교원, 전북 지난 3년간 5명,
3. 전북, 학교폭력사고 심각, 전년대비 35.7 증가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피해학생은 16.7 증가 반해 가해학생은 37.3 증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이 늘고 있어
제주는 감소, 전년대비 23.4 줄어
4.학교안전사고, 전북 8.2 증가, 제주 13.1 증가
전북, 초등학교 사고율 증가 18.8
제주, 수업시간 사고율 급증, 전년대비 180
발생시간, 전북 제주 모두 휴식시간에 많이 발생
발생장소, 전북 제주 모두 운동장 多
발생유형, 전북은 미끄러짐, 제주는 충동사고 多
부상부위, 전북은 다리, 제주는 팔 多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전년건수대비 전북 57, 제주 180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5.전북․제주, 유치원사고 심각, 50대 증가율
제주 53.6 폭증, 전북 47.4 증가
전국 평균증가율 10.7에 비해 폭증
전북 516개 유치원에서 140건
제주 109개 유치원에서 106건 발생
제주 1개 유치원에서 1건 발생한 꼴
6.전북, 학업중단 고교생 10명중 5명이 학교부적응
전년대비해서도 38.9 급증
제주는 10명중 3명, 전년대비 38 감소
전북,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1,410명, 전년 1,382건 대비 2 증가
학교부적응 이유 653명, 전년 470명 대비 38.9 증가
제주,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404명, 전년 436명 대비 7.3 감소
학교부적응 이유 118명, 전년 189명 대비 37.6 감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
(2011.9.29 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1.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예산비중 전국 11번째, 편의시설 설치율 전국 꼴찌
특수교육’담당교사 대부분 전문교육 안받아 83.6
●특수교육예산비중, 3.9로 전국 11번째
●특수교육센터, 비정규직 일색, 교사 91.4 비정규직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비율 전국 최저
●특수학급 학급당 인원, 정원대비 초과
●통합학급 특수학급 교사, 특수교육 및 연수 미이수 태반
●특수학교졸업생 취업률은 전국 두 번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은 전국 최저
2011년 16개시도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 결과
교육분야 전북 14위, 제주 7위
(이상민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 조사)
2.제주, 징계교원 3년동안 7배 가까이 증가
대부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 교원 중징계 18.2
공무원 중징계비율 전국에서 가장 낮아, 4.8 불과
성범죄 교원, 전북 지난 3년간 5명,
3. 전북, 학교폭력사고 심각, 전년대비 35.7 증가
해를 거듭할 수록 집단화․흉폭화
피해학생은 16.7 증가 반해 가해학생은 37.3 증가
피해학생보다 가해학생이 늘고 있어
제주는 감소, 전년대비 23.4 줄어
4.학교안전사고, 전북 8.2 증가, 제주 13.1 증가
전북, 초등학교 사고율 증가 18.8
제주, 수업시간 사고율 급증, 전년대비 180
발생시간, 전북 제주 모두 휴식시간에 많이 발생
발생장소, 전북 제주 모두 운동장 多
발생유형, 전북은 미끄러짐, 제주는 충동사고 多
부상부위, 전북은 다리, 제주는 팔 多
수업시간 안전사고 급증, 전년건수대비 전북 57, 제주 180 급증
세분화 통계방식 반영, 맞춤형 예방대책 가능해져
이상민의원의 지적 수용, 지난해부터 통계분류 바꿔
5.전북․제주, 유치원사고 심각, 50대 증가율
제주 53.6 폭증, 전북 47.4 증가
전국 평균증가율 10.7에 비해 폭증
전북 516개 유치원에서 140건
제주 109개 유치원에서 106건 발생
제주 1개 유치원에서 1건 발생한 꼴
6.전북, 학업중단 고교생 10명중 5명이 학교부적응
전년대비해서도 38.9 급증
제주는 10명중 3명, 전년대비 38 감소
전북,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1,410명, 전년 1,382건 대비 2 증가
학교부적응 이유 653명, 전년 470명 대비 38.9 증가
제주, 지난해 학업중단고교생 총 404명, 전년 436명 대비 7.3 감소
학교부적응 이유 118명, 전년 189명 대비 37.6 감소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원인통계분석 아직도 미이행
학업중단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