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9]정부의 밭농업홀대정책 강원도도 피해
의원실
2011-09-29 2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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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밭농업 홀대 정책으로 강원도도 상대적 피해 입어
- 쌀 직불금에는 없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방비 부담에 의해 지출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가 입는 상대적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0년 한해에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도비와 시군비를 털어 27억5천5백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쌀직불금 등 대부분의 직불제는 국고보조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밭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는 30의 지방비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밭 농업 홀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농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논과 밭의 면적 비율이 4:6으로 밭 농업의 비중이 높다. 특히 산지지형이 많아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급면적과 금액이 높다.
이에 강원도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자체적으로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00ha의 조건불리지역 농지에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쌀농업직불제가 시작되었지만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밭농업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했으나 재정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1년 만에 중단 하였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논 농업과 달리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부과하는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 때문에 산지지형이 많은 강원도가 입는 상대적인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은 조건이 불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적을 위해서라도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쌀 직불금에는 없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방비 부담에 의해 지출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으로 인해 강원도가 입는 상대적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0년 한해에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도비와 시군비를 털어 27억5천5백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쌀직불금 등 대부분의 직불제는 국고보조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밭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에 대해서는 30의 지방비 부담을 지우는 정부의 밭 농업 홀대정책에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농업이 전체 산업구조에서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의 논과 밭의 면적 비율이 4:6으로 밭 농업의 비중이 높다. 특히 산지지형이 많아 전국 지자체 가운데 3번째로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지급면적과 금액이 높다.
이에 강원도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자체적으로 밭농업직불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00ha의 조건불리지역 농지에 3억원의 도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는 쌀농업직불제가 시작되었지만 밭농업에 대한 지원이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밭농업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했으나 재정에 부담이 컸기 때문에 1년 만에 중단 하였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논 농업과 달리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부과하는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 때문에 산지지형이 많은 강원도가 입는 상대적인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밭 농업 홀대 정책은 조건이 불리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을 지우는 시스템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적을 위해서라도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