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0929]강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의원실
2011-09-29 2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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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저조
김우남 의원 “가입률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재배한 농작물별 피해현황이 벼가 4,658ha, 전작 740ha, 채소 652ha, 과수 484ha, 기타가 121ha으로 총 6,656ha에 이른다.
이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만도 최근 3년간 총 412억 5,500만원으로 국비 114억 1,100만원, 지방비 48억 9천 5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가소득 전국 3위인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도를 기준했을 시) 꼴찌에 해당할 만큼 타 도에 비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태라”면서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피해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남 의원 “가입률 제고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급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가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주 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에서 재배한 농작물별 피해현황이 벼가 4,658ha, 전작 740ha, 채소 652ha, 과수 484ha, 기타가 121ha으로 총 6,656ha에 이른다.
이에 대한 피해 복구비용만도 최근 3년간 총 412억 5,500만원으로 국비 114억 1,100만원, 지방비 48억 9천 5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농가소득 전국 3위인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도를 기준했을 시) 꼴찌에 해당할 만큼 타 도에 비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태라”면서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도 피해보상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힘들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상품목과 보상수준을 확대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