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30][국토위] 서해뱃길 연결사업,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과 교량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 간과
의원실
2011-09-30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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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서해뱃길 연결사업,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과 교량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 간과
- 서울시의회,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과 교량충돌 가능성 간과로 계속 추진시 막대한 피해 우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며, 오세훈 전(前) 시장이 추진한 서해뱃길 사업이 환경영향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유람선과 교각 충돌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단 6개월(용역계약 4.24, 용역 완료 10.24)만에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조사는 단 한차례만 실시하였고, 문헌에 기록된 각종 생물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생태조사 시 기본인 사계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강 최대 생태보호지역인 밤섬의 영향이 축소되었고, 강서습지생태공원의 평가가 누락되었으며, 경인 운하에 유입되는 해수에 의한 염수 피해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등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성 평가가 요식행위로만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5천 톤급 화물선이 일일 15회, 왕복으로 연간 275일을 운행할 경우 최소 연 1.6회 이상의 사고 발생 가능서이 있으며, 교량과의 충돌시 그 충격으로 교량이 붕괴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서울시장이 치적쌓기에만 눈이 멀어 사고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해뱃길 연결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의회,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 의뢰
- 환경영향성 평가 부실과 교량충돌 가능성 간과로 계속 추진시 막대한 피해 우려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서울시 국감에서 서울시의회가 의뢰한 “서해연결 한강주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서를 인용하며, 오세훈 전(前) 시장이 추진한 서해뱃길 사업이 환경영향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유람선과 교각 충돌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단 6개월(용역계약 4.24, 용역 완료 10.24)만에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조사는 단 한차례만 실시하였고, 문헌에 기록된 각종 생물들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생태조사 시 기본인 사계절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강 최대 생태보호지역인 밤섬의 영향이 축소되었고, 강서습지생태공원의 평가가 누락되었으며, 경인 운하에 유입되는 해수에 의한 염수 피해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등 전체적으로 환경영향성 평가가 요식행위로만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5천 톤급 화물선이 일일 15회, 왕복으로 연간 275일을 운행할 경우 최소 연 1.6회 이상의 사고 발생 가능서이 있으며, 교량과의 충돌시 그 충격으로 교량이 붕괴하여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서울시장이 치적쌓기에만 눈이 멀어 사고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서해뱃길 연결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