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0930][국토위]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한강예술섬 표류 불가피
의원실
2011-09-30 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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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으로 수천억원이 들어갈 한강예술섬 표류 불가피
- 한강 예술섬 사업, 몇 년만에 사업비 두 배 이상 증가
- 한강 예술섬 건립기금 및 조례 폐지로 사업비 마련 난망
- 결국 한강예술섬 추진 의사도 없으면서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쇼’만 보여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오세훈 전(前) 시장의 공약(公約)은 조례 폐지와 기금 소모로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강 예술섬은 지난 2005년 사업 구상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2,965억원이었지만, 지금은 6,73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이다. 여기에 다리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기 추진완료된 한강대교 보도폭 연장 사업 이외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과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한 모노레일과 철도사업 등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는 2005년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 2009년 12월조례를 폐지하고 이때까지 모아둔 기금 2,879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여 모두 소진해 버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1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올해 집행 예산은 ‘0’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미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50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등으로 21억 6,000만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한강예술섬사업의 표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이나 일반인으로부터 재원을 모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안을 내세우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한강예술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진 시장이 서울시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조명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업을 발표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서울시는 막대한 부채와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세훈 전(前)시장의 행태는 절차 무시, 법 무시, 국민 여론 무시, 밀어붙이기 식 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만큼은 영락없는 리틀 MB"라고 비판했다.
※참조 : 한강 예술섬 관련 경과
o 2005. 10.20:「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임위 상정 가결
⇒ 2006년~2013년까지 총 5,000억원 조성계획
o 2009.12.1: 「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상정 가결
⇒ 폐지 사유 미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사유로 기금을 폐지했으나, 기금의 폐지는 목적달성의 불가능성이나 중복설치되는 사유로밖에는 폐지될 수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o 2010.1.1: 동 기금 폐지(총 2,879억원이 조성된 동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사용)
o 2010.6.2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상정 가결
⇒ 제7대 의회 임기만료 직전에 질의·토론 없이 가결, 한강예술섬 운영을 위한 재단을 마련하는 것이나 그 효용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
- 한강 예술섬 사업, 몇 년만에 사업비 두 배 이상 증가
- 한강 예술섬 건립기금 및 조례 폐지로 사업비 마련 난망
- 결국 한강예술섬 추진 의사도 없으면서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쇼’만 보여줘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은 서울시 국감자료를 통해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오세훈 전(前) 시장의 공약(公約)은 조례 폐지와 기금 소모로 사실상 불가능해져 서울시민을 기망하는 공약(空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강 예술섬은 지난 2005년 사업 구상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2,965억원이었지만, 지금은 6,73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이다. 여기에 다리 한가운데 있는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기 추진완료된 한강대교 보도폭 연장 사업 이외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과 수상교통 관광수단 도입, 용산국제업무지구 교통개선 대책과 연계한 모노레일과 철도사업 등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4,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서울시는 2005년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듬해부터 2013년까지 5,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해 놓고, 2009년 12월조례를 폐지하고 이때까지 모아둔 기금 2,879억원을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여 모두 소진해 버렸다. 서울시는 이후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2011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올해 집행 예산은 ‘0’원이 되었다. 따라서 이미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550억원이 소요되고, 설계비 등으로 21억 6,000만원이 지출된 상황에서 한강예술섬사업의 표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민간기업이나 일반인으로부터 재원을 모집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아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안을 내세우며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현재 서울시 재정 여건상 1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한강예술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시킬 명분을 찾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며,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진 시장이 서울시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조명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사업을 발표하는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서울시는 막대한 부채와 삶의 질 저하를 겪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오세훈 전(前)시장의 행태는 절차 무시, 법 무시, 국민 여론 무시, 밀어붙이기 식 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만큼은 영락없는 리틀 MB"라고 비판했다.
※참조 : 한강 예술섬 관련 경과
o 2005. 10.20:「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상임위 상정 가결
⇒ 2006년~2013년까지 총 5,000억원 조성계획
o 2009.12.1: 「서울특별시 한강예술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상정 가결
⇒ 폐지 사유 미비: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라는 사유로 기금을 폐지했으나, 기금의 폐지는 목적달성의 불가능성이나 중복설치되는 사유로밖에는 폐지될 수 없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음.
o 2010.1.1: 동 기금 폐지(총 2,879억원이 조성된 동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사용)
o 2010.6.22: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운영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상정 가결
⇒ 제7대 의회 임기만료 직전에 질의·토론 없이 가결, 한강예술섬 운영을 위한 재단을 마련하는 것이나 그 효용성이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