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10930]또! 배추 파동 !!
또! 배추 파동 !!
○ 고랭지배추 생산량 170천톤, 작년대비 24 증가
○ 김장배추 생산량 1,489천톤, 작년대비 24.8 증가
정부는 8월 중국산배추 500톤 긴급수입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추파동이 올해 김장철에는 배추값 폭락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고랭지 배추와 김장철 배추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추정할 경우 배추값 대폭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고랭지 배추 생산면적은 작년보다 7가 증가한 5,276ha, 생산량은 24.1이 증가한 17만톤으로 추정되고, 김장철배추는 작년대비 재배면적은 12.7 증가한 15,260ha, 생산량은 24.7가 늘어난 148만 2천톤으로 추정되고 있어 심각한 배추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배추 재배면적의 증가는 정부의 적극적인 장려정책이 큰 원인이며, 작년보다 대폭 늘어난 배추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예상한다면 산지수매를 통한 폐기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배추 과잉 생산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안정적 배추 공급과 물가안정을 빌미로 중국산 배추 600톤을 긴급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김영록의원은 정부의 배추폭락 조짐에 대해 “배추값 파동은 전적으로 정부가 배추생산면적을 늘리라고 장려한 것이 원인이다”고 밝히고, “배추값이 폭락우려에 농민의 가슴은 타들어 가는데, 정부는 물가안정시킨다고 중국산 배추를 500톤이나 수입 판매하는 것은 배추농가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영록의원은 “즉각 수입배추 판매를 중단하고, 선제적 조치로 산지수매를 통해 생산과 가격안정을 꾀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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