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19](중앙선관위)예산투입에 비해 부정선거 단속실적 저조한 선거부정감시단
의원실
2011-09-30 18:40:01
65
65
예산투입에 비해 부정선거 단속실적 저조한 선거부정감시단
- 부정선거 적발 1건당 약 2천1백만원 소요 -
금일(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실적이 적은 것을 지적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 제 10조의 2에 의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10명 이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4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48건(고발 1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130건)을 단속하였고,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는 318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1,596건(고발 110건, 수사의뢰 45건, 경고 등 1,44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에는 19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72건(고발 2건, 수사의회 3건, 경고 등 67건)을 단속하였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85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691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하였지만 단속건수는 1,816건에 불과했다”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여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3년간 선거부정감시단 현황]표 첨부.
- 부정선거 적발 1건당 약 2천1백만원 소요 -
금일(19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은 각종 공직선거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단속실적이 적은 것을 지적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공직선거법 제 10조의 2에 의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10명 이내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3년간 선거부정감시단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 4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148건(고발 12건, 수사의뢰 6건, 경고 등 130건)을 단속하였고, 2010년 제 5회 지방선거에는 318억 9,000만원을 사용하여 1,596건(고발 110건, 수사의뢰 45건, 경고 등 1,441건)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에는 19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72건(고발 2건, 수사의회 3건, 경고 등 67건)을 단속하였다.
이에 대해 장세환의원은 “최근 3년간 총 385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8,691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이 활동하였지만 단속건수는 1,816건에 불과했다”며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정치관계법, 공직선거법 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여 단속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 [최근 3년간 선거부정감시단 현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