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2](경찰청)국회 무시한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의원실
2011-09-30 19: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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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시한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경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월 24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를 존중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때까지 강제진압등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2011. 8. 24 장세환위원과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 내용 발췌.>
장세환 위원: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 소위가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여야 동수로 여야간 합의를 해서 소위를 구성 했는데 이런 마당에 경찰이 계속 강경 진압에 나선다면 이것은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략
장세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주겠느냐, 국 회의 권위에 도전하겠느냐 그겁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 경찰이 어떻게 감히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장세환 위원: 예, 그러면 예의를 갖춰 주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알겠습니다.
❍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가 활동중이던 지난 9월 2일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 하도록 함.
❍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현오 청장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한지 9일 만에 경찰은 이를 어기고 공권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연행함.
❍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뜻인가? 이건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 결국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 아닌가?
❍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제주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청장의 취임 1주년 서한문에서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범죄 척결자 (Crime Fighter)를 벗어나 문제 해결사(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 즉 그동안 경찰의 수동적인 형사법적 사고에서 탈피 하여 능동적으로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임. 하지만 능동적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해군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 결국 자신이 국회에서 한말은 물론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공언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임.
-문제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경찰,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8월 24일 제30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회를 존중해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때까지 강제진압등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2011. 8. 24 장세환위원과 조현오 경찰청장 발언 내용 발췌.>
장세환 위원: 다음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데 이 소위가 정치적으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여야 동수로 여야간 합의를 해서 소위를 구성 했는데 이런 마당에 경찰이 계속 강경 진압에 나선다면 이것은 국회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중략
장세환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주겠느냐, 국 회의 권위에 도전하겠느냐 그겁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저희 경찰이 어떻게 감히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겠습니까?
장세환 위원: 예, 그러면 예의를 갖춰 주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찰청장 조현오: 예, 알겠습니다.
❍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가 활동중이던 지난 9월 2일 새벽, 경찰은 강정마을 공사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 하도록 함.
❍ 8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현오 청장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말한지 9일 만에 경찰은 이를 어기고 공권력을 투입해 주민들을 연행함.
❍ 국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뜻인가? 이건 노골적으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 아닌가? 결국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위증한 것 아닌가?
❍ 경찰의 공권력 투입은 오히려 제주여론을 악화시키고 있음. 이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청장의 취임 1주년 서한문에서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범죄 척결자 (Crime Fighter)를 벗어나 문제 해결사(Problem Solv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 즉 그동안 경찰의 수동적인 형사법적 사고에서 탈피 하여 능동적으로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취지임. 하지만 능동적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해군의 요청에 따라 공권력을 투입해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음.
☞ 결국 자신이 국회에서 한말은 물론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공언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 지금 이 자리에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