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6](도로교통공단)65세 이상 노인인구 교통사고 사망자 OECD회원국 중 최고!!
의원실
2011-09-30 22: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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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인구 교통사고 사망자 OECD회원국 중 최고!!
- OECD국가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고, 영국보다 약 8.2배 높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기준)가 우리나라는 35.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폴란드 15.7명, 미국 13.4명, 그리스 13.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중 영국은 노인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4.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5.2명, 아일랜드 5.3명, 스웨덴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65세 이상 노인 평균 사망자수는 11.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2명으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 비해서는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스쿨존과 같이 고령자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버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실버존을 설치하는데 있어 국고가 보조되는 스쿨존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높아 실버존 지정의 필요성은 많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OECD국가 65세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표 첨부.
- OECD국가 평균보다 약 3배 이상 높고, 영국보다 약 8.2배 높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국회 장세환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ECD회원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009년 기준)가 우리나라는 35.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폴란드 15.7명, 미국 13.4명, 그리스 13.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OECD 회원국중 영국은 노인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4.3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5.2명, 아일랜드 5.3명, 스웨덴 5.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65세 이상 노인 평균 사망자수는 11.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5.2명으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에 비해서는 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지는 스쿨존과 같이 고령자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버존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실버존을 설치하는데 있어 국고가 보조되는 스쿨존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노인인구 구성비율이 높아 실버존 지정의 필요성은 많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을 국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OECD국가 65세이상 노인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교]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