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7](서울특별시)서울지역 전체 267개 SSM중 220개소(82.4 퍼센트)가 오세훈 前시장 재임중에 입점.
의원실
2011-09-30 22: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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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전체 267개 SSM중 220개소(82.4 퍼센트)가 오세훈 前시장 재임중에 입점.
지역상권 붕괴 등 중소상인 피해 최고조에 달해!
- 2006.6∼2011.8현재 입점한 220개소는 송파구(24개)>강남구(19개)>강서구(16)>양천구(14)>서초(13)순, 부자동네 중소상인이 더 피해입어!
- 전체 220개소중 79개소(34 퍼센트)가 400㎡(121평) 이상!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을 고사시킨 것도 모자라서 대기업들은 이제 골목길 동네 수퍼마켓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음. 최근 1-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SSM이 올해에도 8월 현재까지 16개소가 서울에 입점.
서울시내에는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267개소의 SSM이 있음. 오세훈 前시장 임기에 서울시내에 입점한 SSM은 총 220개에 이르고 있음.(82.4 퍼센트)이를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니, 송파구(24개)>강남구(19개)>강서구(16)>양천구(14)>서초구(13)등 부자동네에 집중적으로 분포. 부자동네 중소상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음.
220개 SSM을 면적별로 보면 전체의 약 64.1 퍼센트인 141개 SSM이 100~400㎡(약 30~120평)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00㎡(약 300평) 이상 대규모의 SSM은 220개 중 17개(7.7 퍼센트). 이는 대기업들이 SSM을 통해 집 앞 골목상권까지 집어 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입점연도별 SSM 현황
입점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220개 점포 중 2006년 5개소, 2007년에 18개소, 2008년에는 27개소, 2009년 87개소, 2010년 67개소, 2011년은 8월 31일까지 16개소 개장하였음.
특히, 2009년 한해 동안에만 87개소(전체의 39.5 퍼센트)가 문을 열어 ‘07년 18개, ’08년 27개와 비교해봤을 때 ‘09년에 SSM이 급속도로 서울시내에 입점한 것을 알 수 있음.
3. 유통법, 상생법 개정으로 사업조정신청 감소!
유통법(10.11.24), 상생법(10.12.7) 개정이후 사업조정신청이 24건에 그치고 있음.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제도가가 위임된 2009년 8월 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은 총86건으로, 개정전 6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음. 이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이후 SSM 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사업조정신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때문이며, 올해만 해도 16개의 SSM이 입점하고 있고, 그 규모가 2,000㎡가 넘는 SSM이 2개소(홈플러스 석촌점, 2,000㎡/신세계 이마트 이수점 2,527㎡)나 개장한 것을 보면, 앞으로 SSM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오세훈 前시장 재임시절 서울지역 SSM의 82.4 퍼센트가 입점함으로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었음. SSM 입점은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니 만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 SSM 입점 현황], [서울시 입점 SSM 면적], [연도별 SSM 개장 현황], [최근5년간 서울지역 사업조정신청 현황]표 첨부.
지역상권 붕괴 등 중소상인 피해 최고조에 달해!
- 2006.6∼2011.8현재 입점한 220개소는 송파구(24개)>강남구(19개)>강서구(16)>양천구(14)>서초(13)순, 부자동네 중소상인이 더 피해입어!
- 전체 220개소중 79개소(34 퍼센트)가 400㎡(121평) 이상!
대형마트로 재래시장을 고사시킨 것도 모자라서 대기업들은 이제 골목길 동네 수퍼마켓까지 집어 삼키려 하고 있음. 최근 1-2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SSM이 올해에도 8월 현재까지 16개소가 서울에 입점.
서울시내에는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267개소의 SSM이 있음. 오세훈 前시장 임기에 서울시내에 입점한 SSM은 총 220개에 이르고 있음.(82.4 퍼센트)이를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니, 송파구(24개)>강남구(19개)>강서구(16)>양천구(14)>서초구(13)등 부자동네에 집중적으로 분포. 부자동네 중소상인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음.
220개 SSM을 면적별로 보면 전체의 약 64.1 퍼센트인 141개 SSM이 100~400㎡(약 30~120평)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1,000㎡(약 300평) 이상 대규모의 SSM은 220개 중 17개(7.7 퍼센트). 이는 대기업들이 SSM을 통해 집 앞 골목상권까지 집어 삼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입점연도별 SSM 현황
입점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체 220개 점포 중 2006년 5개소, 2007년에 18개소, 2008년에는 27개소, 2009년 87개소, 2010년 67개소, 2011년은 8월 31일까지 16개소 개장하였음.
특히, 2009년 한해 동안에만 87개소(전체의 39.5 퍼센트)가 문을 열어 ‘07년 18개, ’08년 27개와 비교해봤을 때 ‘09년에 SSM이 급속도로 서울시내에 입점한 것을 알 수 있음.
3. 유통법, 상생법 개정으로 사업조정신청 감소!
유통법(10.11.24), 상생법(10.12.7) 개정이후 사업조정신청이 24건에 그치고 있음. 시도지사에게 사업조정제도가가 위임된 2009년 8월 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은 총86건으로, 개정전 62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음. 이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이후 SSM 입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사업조정신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유통법, 상생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 때문이며, 올해만 해도 16개의 SSM이 입점하고 있고, 그 규모가 2,000㎡가 넘는 SSM이 2개소(홈플러스 석촌점, 2,000㎡/신세계 이마트 이수점 2,527㎡)나 개장한 것을 보면, 앞으로 SSM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오세훈 前시장 재임시절 서울지역 SSM의 82.4 퍼센트가 입점함으로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의 타격은 클 수 밖에 없었음. SSM 입점은 중소상인들에게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니 만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SSM 입점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서울시 SSM 입점 현황], [서울시 입점 SSM 면적], [연도별 SSM 개장 현황], [최근5년간 서울지역 사업조정신청 현황]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