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세환의원실-20110929](경기도)전형적인 전시행정인 민원전철365
의원실
2011-09-30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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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전시행정인 민원전철365
-민원전철365는 고비용 저효율의 예산낭비 구태행정의 표본이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작년 11월에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는 민원전철365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드러났다.
민원전철 365는 지난해 11월 개통이후 올해 9월 4일까지 이용건수가 민원발급 3,945건, 생활민원 4,111건, 복지상담 2,795건, 일자리상담 3,121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정작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언제 민원전철이 도착하는 지 알 수가 없다보니 민원처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건강상담과 농산물판매가 각각 16,363건, 11,714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원전철365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서류는 발급할 수 없고, USB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가진 승객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출력할 수 있는 등의 상담만 가능하며, 특히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객차에서 경기도민만 골라서 상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 많은 이용객들은 “민원전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자리가 비좁다“, ”정작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에는 언제 민원전철이 도착하는지 알 수 없다“ 등의 불편사항을 토로하였다.
민원전철365에는 전철개조비용으로 1억원, 연 사용료 3억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한국기네스에 등록하기 위해 800만원의 심사비를 들인 바 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이런 식의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실제로 효율성은 매우 낮다”라고 지적하고, “민원전철365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경기도는 이런 전시성 이벤트를 중단하고, 주민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 [민원전철365 상담건수]표 첨부.
-민원전철365는 고비용 저효율의 예산낭비 구태행정의 표본이다-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작년 11월에 개통하여 운행 중에 있는 민원전철365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드러났다.
민원전철 365는 지난해 11월 개통이후 올해 9월 4일까지 이용건수가 민원발급 3,945건, 생활민원 4,111건, 복지상담 2,795건, 일자리상담 3,121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정작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언제 민원전철이 도착하는 지 알 수가 없다보니 민원처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건강상담과 농산물판매가 각각 16,363건, 11,714건으로 전체 이용건수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민원전철365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는 서류는 발급할 수 없고, USB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가진 승객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출력할 수 있는 등의 상담만 가능하며, 특히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객차에서 경기도민만 골라서 상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 많은 이용객들은 “민원전철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자리가 비좁다“, ”정작 민원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에는 언제 민원전철이 도착하는지 알 수 없다“ 등의 불편사항을 토로하였다.
민원전철365에는 전철개조비용으로 1억원, 연 사용료 3억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한국기네스에 등록하기 위해 800만원의 심사비를 들인 바 있다.
이에 장세환 의원은 “이런 식의 사업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 실제로 효율성은 매우 낮다”라고 지적하고, “민원전철365사업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경기도는 이런 전시성 이벤트를 중단하고, 주민복지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끝>
* [민원전철365 상담건수]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