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11001]최근 3년간 수매비축사업 불용액 921억
의원실 2011-10-01 22:35:01 40
최근 3년간 수매비축사업 불용액 921억

현실성 없는 수매가격 및 최저보장가격으로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되질 않고 있어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저장성이 있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수매 또는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수매비축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불용액이 약 921억이며, 집행률은 2008년 21에서 2010년 1.4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921억임

❍ 반면에 수입농수산물을 수입 비축하는 수입비축사업은 최근 3년간 계획대비 집행률이 평균 84로 총 8천5백여억원이며 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결국 수매비축사업의 불용액은 수입비축사업 등으로 전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수매가와 실제 가격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수매비축사업과 수입비축사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임

❍ 이는 수매가와 실제 가격과의 차이와 국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TRQ라는 미시적인 방책으로 최대한 농산물을 빨리 도입해 저가로 방출하기에 급급한 연유에 따름

❍ 이뿐만 아니라 공사는 농산물가격의 폭·등락시 생산농가에 제시하는 최저보장가격이 현실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품목을 살펴보면 가격등락폭이 커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는 고추, 양파, 대파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최근 3년 동안 이 품목들이 최저보장가격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어 수매비축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음

❍ 하지만 정부가 제시해 공시하는 이 최저보장가격이라는 것이 농가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대부분 참여하지 않고 있음

❍ 올해 4~6월에 있었던 양파가격폭락시 양파 산지가격이 최저 400원대였지만 양파의 최저보장가격은 200원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는 가격임. 심지어 이 양파 최저보장가격은 2001년부터 200원으로 10년째 변하질 않고 있음

❍ 따라서 김우남의원은 향후 “최저가격에 물가와 생산비를 반영해 현실화해서 가격폭락에 갈 곳 없는 우리 농가들에게 적극적인 가격지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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