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9][보도자료] 강원도 국정감사 - 강원도내 정부양곡시설 도정공장 8군데 중 7군데가 슬레이트 지붕 건물!
의원실
2011-10-03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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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재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검출되는 등의 문제로 지난 2009년 7월에 발표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처리 지원방안 강구 등의 내용도 포함된 바가 있습니다. 어제 환경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입법예고도 한 바 있습니다.
⇒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5월, 2010년 안에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석면슬레이트를 전량 수거하고,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재 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 세우신대로 수거가 전량 완료되었습니까?
⇒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주택, 축사, 창고 등에 대해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살펴보니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 94,176동으로 2009년 12월 96,083동에 비해 줄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을 홍보하시고,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 그런데 도내 정부양곡시설의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살펴보니, 보관창고 8개소 중 7개소, 도정공장 63개 중 3개소가 아직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이었습니다.
⇒ 보관창고 8개 중 7개가 아직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또한 학교 슬레이트 지붕건물의 현황은 도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강원도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계획에서 학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 환경부에서 2009년 11월~2010년 7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강원도에서도 강릉, 홍천, 횡성 3개 시군의 학교에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철거됐는지, 그대로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5월, 2010년 안에 공터, 나대지, 산간계곡 등에 버려진 석면슬레이트를 전량 수거하고,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대상으로 지붕재 개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 세우신대로 수거가 전량 완료되었습니까?
⇒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주택, 축사, 창고 등에 대해 따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도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살펴보니 2010년 12월 기준으로 총 94,176동으로 2009년 12월 96,083동에 비해 줄긴 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있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을 홍보하시고,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 그런데 도내 정부양곡시설의 슬레이트 지붕 현황을 살펴보니, 보관창고 8개소 중 7개소, 도정공장 63개 중 3개소가 아직 슬레이트 지붕재 건물이었습니다.
⇒ 보관창고 8개 중 7개가 아직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또한 학교 슬레이트 지붕건물의 현황은 도청에서 파악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파악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강원도의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 계획에서 학교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 환경부에서 2009년 11월~2010년 7월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강원도에서도 강릉, 홍천, 횡성 3개 시군의 학교에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철거됐는지, 그대로 있는지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