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9][보도자료] 강원도 국정감사 강원도립대, 무상등록금 추진, 충분한 검토 있었나?-
의원실
2011-10-03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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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어촌지역에서 인구가 주는 등의 원인 중 하나가 교육문제인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지사님, 취임하신 후 지난 6월에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하셨죠?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당시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 뜨거웠을 땐데, 지사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2012년에는 등록금 총액의 30 , 2012년에는 60, 2014년에는 전액을 감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12년 7억 4,000만원, 2013년 14억 7,000만원, 2014년 24억 6,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 전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 해당 대학 총장은 이에 대해 모럴헤저드 등이 우려되며,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의회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도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무상교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월 20일에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가 강원도립대학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방학 중에 비어있는 기숙사를 교수들이 친척들에게 임의로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운영했던 사례.
- 또 어떤 학과에서는 교수 1명이 비리로 해임된 후, 다른 교수 한명도 해외연구를 떠나 1명의 교수와 시간강사만이 강의를 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등 교수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지적함.
⇒ 도립대학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다는데, 그 동안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번 정기감사, 2009년 4월에 감사실시, 현재 감사 중임) 감사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도립대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은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 또한 도립대의 학생 중도 탈락률이 30나 된다는데, 이 원인에 대해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부터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일단 대학의 운영 측면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무조건 등록금을 감면하겠다는 정책말고도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혜택 등을 늘리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사님, 취임하신 후 지난 6월에 2014년까지 강원도립대학의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하셨죠?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추세지만,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너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 당시 반값등록금 논쟁이 한창 뜨거웠을 땐데, 지사님께서는 반값등록금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2012년에는 등록금 총액의 30 , 2012년에는 60, 2014년에는 전액을 감면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2012년 7억 4,000만원, 2013년 14억 7,000만원, 2014년 24억 6,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발표 전 검토가 충분히 됐습니까?
⇒ 해당 대학 총장은 이에 대해 모럴헤저드 등이 우려되며,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도의회에서는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도내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을 무상교육을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9월 20일에 강원도청 공무원 노조가 강원도립대학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방학 중에 비어있는 기숙사를 교수들이 친척들에게 임의로 빌려주거나 돈을 받고 운영했던 사례.
- 또 어떤 학과에서는 교수 1명이 비리로 해임된 후, 다른 교수 한명도 해외연구를 떠나 1명의 교수와 시간강사만이 강의를 해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등 교수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도 지적함.
⇒ 도립대학이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다는데, 그 동안 도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2년에 한번 정기감사, 2009년 4월에 감사실시, 현재 감사 중임) 감사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셨습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발표한 것을 보면,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도립대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사님은 전혀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 또한 도립대의 학생 중도 탈락률이 30나 된다는데, 이 원인에 대해 파악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 결과,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무조건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현재 상황을 점검해보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런 방안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등록금을 없애겠다고 발표부터 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 일단 대학의 운영 측면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무조건 등록금을 감면하겠다는 정책말고도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혜택 등을 늘리는 방안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