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0929][보도자료] 강원도 국정감사 - 강원도, 산림청의 산사태 예보 문자 무시
의원실
2011-10-03 15:19:40
35
35
⇒ 지난 7월 27일 새벽 12시 8분에 일어난 춘천시 펜션 산사태, 정말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지사님, 그런데 그 전날인 26일 저녁 9시부터 산림청이 산사태 예보문자를 1시간 간격으로 보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7일 0시에도 주의보, 경보 문자가 총 6통 발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 산림청이 올해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5월 6일에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받으셨습니까?
⇒ 또 5월 18일에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 그 후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는데, 강원도내 시군 담당자분들도 모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도 참석하시고, 잘 하셨는데, 왜 예보 문자를 받은 후에는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7월에 들어서만도 산사태가 일어난 27일 이전에 산림청에서 세 번에 걸쳐 산사태 예보 대응 방안 및 주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한 것입니까?
⇒ 물론 현재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매뉴얼대로만 따랐더라도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 또다른 한 가지 문제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관광, 휴양지로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뛰어난 산림자원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 등이 대량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 이번에 산사태가 난 지역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었습니까? (강원도 자체 산사태 위험기준 분류로는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분류)
⇒ 강원도는 도 면적의 80가 넘는 면적이 임야이므로 산사태 관리도 타 지역보다 몇배는 더 꼼꼼히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사님, 그런데 그 전날인 26일 저녁 9시부터 산림청이 산사태 예보문자를 1시간 간격으로 보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27일 0시에도 주의보, 경보 문자가 총 6통 발송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춘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 산림청이 올해 ‘여름철 산림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5월 6일에 지자체와 지방청에 시달하면서 시스템 매뉴얼도 보급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받으셨습니까?
⇒ 또 5월 18일에 전국의 시ㆍ도 산림재해대책 관계관 회의가 열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 그 후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했는데, 강원도내 시군 담당자분들도 모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교육에도 참석하시고, 잘 하셨는데, 왜 예보 문자를 받은 후에는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7월에 들어서만도 산사태가 일어난 27일 이전에 산림청에서 세 번에 걸쳐 산사태 예보 대응 방안 및 주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무시한 것입니까?
⇒ 물론 현재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매뉴얼대로만 따랐더라도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던 것 같습니다.
⇒ 또다른 한 가지 문제는 산사태 위험지역에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강원도가 관광, 휴양지로 수도권에서 접근성도 뛰어나고, 뛰어난 산림자원 및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펜션 등이 대량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 이번에 산사태가 난 지역도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위험지 1등급 지역이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이었습니까? (강원도 자체 산사태 위험기준 분류로는 위험지역이 아닌 것으로 분류)
⇒ 강원도는 도 면적의 80가 넘는 면적이 임야이므로 산사태 관리도 타 지역보다 몇배는 더 꼼꼼히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