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11004][국토위] 해양경찰청 헬기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전용기?
해양경찰청 헬기가 국토해양부 장관의 전용기?

- 정종환 前국토부 장관 15개월간 4대강시찰, 행사장 이동등에 12차례 헬기이용.
- 2011년 항공유 부족이 예상됨에도 약240일 가량 항공기 대외지원 강행

해상치안유지와 구난 구조를 위해 이용되어야 할 해양경찰청 헬기가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의 이용과 잦은 대외지원으로 임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 수원 장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경 항공기 대외지원 현황’에 따르면, 정종환 前국토해양부 장관은 15개월 동안 4대강 현장 방문을 비롯한 각종 행사장 참석에 해경 헬기를 12차례 이용했다. 또한 국토해양부 전체 이용건수는 35건으로 전체 중앙부처 이용의 71에 육박했으며, 이는 해경 주력기종인 카모프기의 월 평균 운항시간의 3개월치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찬열 의원은 “공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만 장관의 행사장 참석에까지 해경 헬기가 이용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양경찰청의 주무부처눈치 보기가 도를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1년 항공유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항공기 대외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올해 항공기 유류비 예산은 항공기 증가와 유류비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평균 비행시간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240일에 해당하는 155시간여를 대외지원에 투입하였다.

이에 이찬열의원은 “해양경찰청은 항공기 대외 지원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기를 목적에 맞게 해상주권 수호 및 해상 치안 유지에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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