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4][보도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 세계 최장 방조제’이름 값, 1억 8528만원!!

⇒ 새만금방조제 기네스 등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해 8월 총 길이 33.9km의 새만금방조제가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네스 등재를 위해 1억 8528만원이 들었는데,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기네스 등재 위해 낭비된 혈세)
⇒ 기네스 등재를 위해서 드는 비용은 정상적인 경우, 한 푼도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른 등재를 원할 경우 70~8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들인 비용은 230배가 넘는 1억 8528만원이 들었습니다.

⇒ 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20배도 아닌, 20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혈세낭비 아닌가요?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행사(새만금 준공일)를 위해총리실 TF팀에서 계속 재촉해서 기일에 맞추느라 대행에 맡겨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 또, 기네스 대행비 명목으로 건네진 돈에 관해서도 상당 금액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 일단, 기네스 등재 사업의 세부 비용 중에 한국기록원 관계자 두 명에게 5일간 영국 출장비로 2812만원을 줬다는 내용을 사장은 알고 있나요?

⇒ 그런데 말이죠, 항공료, 호텔비, 식비, 통역관 인건비, 등 두 명이 이렇게 써 5일간 대략의 계산을 해 보아도, 1000만원 선에 불과합니다. 1000만원이 넘는 돈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더 기가 막힌 건, 한국농어촌공사의 A씨는 “그냥 거기서 제안한 금액이라, 돈을 줬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의 혈세가 용돈인 줄 아십니까?

⇒ 그 외에도 기록제정관 초청비와 동시통역사에게 지불한 3691만원은 5일동안 한국에 묵으면서 쓴 비용이라고 하는데,

⇒ “비즈니스클래스(항공권) 260만원, 숙박비, 식비, 통역관 인건비, 차량 임대료, 통신비”를 썼다고 밝힌 금액을 계산해 보면, 항공료를 제외한 3171만원을 쓰기 위해, 매일 1인당 317만원어치의 음식을 먹고, 자고, 전화하는 데 썼다는 것이 됩니다.
⇒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 기네스 등재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이 들었다는 점에 대해 사장은 책임을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네스 등재 대행업체의 비리)
⇒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추진한 ‘한국기록원’의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법적·도덕적 문제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록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행업체로 인증 받은 곳”, 심지어 “기관으로 등제된 기관”이라는 말을 취재를 통해 들었습니다.

⇒ 행안부 내에는 그런 인증이나 기관 등록을 담당하는 부서도, 담당자도 없습니다. 사장은 한국기록원에 대행을 맡기기 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보셨습니까?

⇒ 본 의원은 기네스 기록 등재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는 겉모습 치중하는 것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명한 예산처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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