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희수의원실-20111004][국토해양위]수상레저 면허, 취득 후 30가 면허미갱신으로 면허취소 당해! 등기우편 안내 등 실효성 있는 통지방법으로 취소율 줄여야!
의원실
2011-10-04 14:19:16
39
39
■ 수상레저 면허, 취득 후 30가 면허미갱신으로 면허취소 당해!
등기우편 안내 등 실효성 있는 통지방법으로 취소율 줄여야!
- 어렵게 취득한 수상레저 면허, 제때 통보 못받아 취소 다반사!
- 5년간 4만7천건의 수상레저 면허 발급 중 미갱신 처벌자 1만3천명, 처벌비율 29!
- 인천서 미갱신 처벌율 41 최다, 포항서, 부산서, 태안서 등 순으로 취소처분 많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 안내 등 실효성 있는 통지방법으로 취소율 줄여야!
- 어렵게 취득한 수상레저 면허, 제때 통보 못받아 취소 다반사!
- 5년간 4만7천건의 수상레저 면허 발급 중 미갱신 처벌자 1만3천명, 처벌비율 29!
- 인천서 미갱신 처벌율 41 최다, 포항서, 부산서, 태안서 등 순으로 취소처분 많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