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현의원실-20110930]경범죄 처벌 현황_술, 담배가 원인 절반 이상
의원실
2011-10-04 1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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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의 절반이상이 술ㆍ담배와 관계된 범칙(위반)행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10년 범칙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액은 30.2억원이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 홈페이지 : http://www.barun-you.com/
- 전화 : 02-784-6348 / 팩스 : 02-788-3845
□ 유정현 의원(한, 서울중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10년 범칙행위로 인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된 건은 86,593건에 달하고, 범칙금액은 30.2억원이었음.
국회의원 유정현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중랑(갑)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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