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류근찬의원실-20111004]한국농어촌공사
의원실
2011-10-05 0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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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의 단물은 前職 낙하산 사장이,
고통은 남은 임직원이!
-명예퇴직 빙자한 정리해고 무효소송, 공사 패소 가능성 높아!
◈농어촌공사 예산은 속빈 강정이다!
-4대강 예산 제외하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생존대책은?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진행!
-재무건전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무분별한 사업추진병 再發!
◈수리시설 유지관리분야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기후변후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상향 시급하다!
-수리시설 1만 3,500개소 중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7,600개소(56)로 홍수배제 능력부족 등 재해에 취약!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따라
배수장 설계기준도 강화해야!
◈부사호 염분농도 상승에 따른 영농피해를 막기 위한
‘판교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시급하다!
◈석문간척지 수도작 재배농가 차별 철폐하라!
-간척농지에 타작물 강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
-계약해제가 아니라 ‘事情變更의 原則’을 적용해야 한다!
고통은 남은 임직원이!
-명예퇴직 빙자한 정리해고 무효소송, 공사 패소 가능성 높아!
◈농어촌공사 예산은 속빈 강정이다!
-4대강 예산 제외하면, 몇 년째 제자리 걸음!
-4대강사업 이후, 사업물량 축소에 따른 생존대책은?
◈저수지수변개발 시범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진행!
-재무건전성, 공공성,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일단 시작부터 하고보자’는 무분별한 사업추진병 再發!
◈수리시설 유지관리분야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기후변후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설계기준 상향 시급하다!
-수리시설 1만 3,500개소 중 30년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
7,600개소(56)로 홍수배제 능력부족 등 재해에 취약!
-논에서의 재배작물 다양화에 따라
배수장 설계기준도 강화해야!
◈부사호 염분농도 상승에 따른 영농피해를 막기 위한
‘판교지구 다목적용수개발사업’ 시급하다!
◈석문간척지 수도작 재배농가 차별 철폐하라!
-간척농지에 타작물 강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산물!
-계약해제가 아니라 ‘事情變更의 原則’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