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주선의원실-20111005]박주선, “FTA 보완대책 미집행예산 1조 988억원”
의원실
2011-10-05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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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FTA 보완대책 미집행예산 1조 988억원”
- 국내보완대책예산 21조 중 지난 5년간 예산배정액 5.8조에 불과
- 배정된 예산 중 집행유보예산만도 6,270억원에 달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 예산 1조 1천억여원이 미집행돼 정부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지난 5년간 배정된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5조 8,686억원이며, 이중 2010년까지의 집행액은 2010년말기준 3조 1,57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정된 예산 중 미집행액만도 1조 988억원(25.9)이나 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08~‘10년 집행유보예산만 하더라도 총 6,270억원에 달했다(‘08년 4,051억원, ’09년 1,438억원, ‘10년 781억원).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이 연례적으로 미집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2010년 12월말 기준 국내보완대책 224개 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115개 과제로서 51.3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온 정부는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나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완대책 51라면 둘 중 하나는 여전히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7월 1일 거대경제권인 한ㆍEU FTA가 잠정발효되었고, 국회에서 심의중인 한·미 FTA의 경우 4대 선결조건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FTA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농축산 종사자들이나 중소기업 등은 졸속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 보완대책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집행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
- 국내보완대책예산 21조 중 지난 5년간 예산배정액 5.8조에 불과
- 배정된 예산 중 집행유보예산만도 6,270억원에 달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 예산 1조 1천억여원이 미집행돼 정부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FTA 국내보완대책 집행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 지난 5년간 배정된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은 5조 8,686억원이며, 이중 2010년까지의 집행액은 2010년말기준 3조 1,57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정된 예산 중 미집행액만도 1조 988억원(25.9)이나 되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08~‘10년 집행유보예산만 하더라도 총 6,270억원에 달했다(‘08년 4,051억원, ’09년 1,438억원, ‘10년 781억원).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이 연례적으로 미집행되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2010년 12월말 기준 국내보완대책 224개 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115개 과제로서 51.3에 불과했다.
박주선 의원은 “FTA 체결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온 정부는 국내보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예산 반영이나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 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보완대책 51라면 둘 중 하나는 여전히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7월 1일 거대경제권인 한ㆍEU FTA가 잠정발효되었고, 국회에서 심의중인 한·미 FTA의 경우 4대 선결조건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FTA 보완대책이 빨리 마련되지 않으면, 국내 농축산 종사자들이나 중소기업 등은 졸속협상으로 인한 피해에 이어 보완대책 부실로 인한 피해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FTA 국내보완대책 예산집행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박주선! 홈페이지 : www.parkjoosun.pe.kr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13호
- 전화 : 02-784-5288 / 2784 Fax : 02-788-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