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진흥원]

□ 사이버 침해, 민간과 공공부분 따로 발생하나?
○ 해킹ㆍ바이러스 예·경보 발령 부처간 상이
○ 정통부, 국정원, 국방부 등 말로만 협조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총체적 부실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3년전 기준으로 재지정해야 할 판
○ 수많은 토론과 연구에도 개선기준 마련 못해
○ 수수료, 안전진단후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등으로 정책효과 불투명

□ 정보보호전문가 인력수급 불균형 심각
○ 2007년까지 2만여명 부족 예상(총 필요인력은 4만7천, 공급은 2만5천), 근본적 대책 세워
야
○ 정보보호자격시험 4년간 응시자 1248명, 합격자 75명에 불과

[소프트웨어진흥원]

□ 디지털콘텐츠 산업 경쟁력 가로막는 불법 복제
○ 불법복제 사전 방지 기술 개발과 법 제도 정비로 불법복제 막아야

□ 공개 S/W, 수요가 있어야 살 수 있다.
○ 지원과 개발만으로는 한계
○ 정부가 나서 수요창출로 민간업체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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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hinyoung.com/include/download.jsp?fileurl=2004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