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정욱의원실-20111005]개성공단 특정업체들에 인력 몰아주기 심각
의원실
2011-10-05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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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특정업체들에 인력 몰아주기 심각
- 관리위기업, 산단공기업 대비 근로자 공급 4배, 여성 공급 27배
-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불거져
개성공단 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얼마 되지 공급되지 않은 인력도 특정 업체들에 편중돼 여타 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 서울 노원병)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과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운영하는 개성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개성공단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위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에만 인력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리위가 운영 중인 누리미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인력수급은 10년1월 1,089명에서 11년7월 2,504명으로 1,415명이 증가한 반면, 산단공의 아파트형 공장인 개성지식산업센터 근로자는 같은 기간 2,776명에서 3,118명으로 불과 342명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공 기업에 비해 관리위 기업에 근로자가 4.1배 더 많이 공급된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이 높아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업체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동 기간 2,417명에서 2,443명으로 26명 증가한 반면, ▲관리위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931명에서 1,647명으로 7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공 기업 여성 증가인원 보다 관리위 기업 여성인원이 무려 27.5배 많이 배치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위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로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위는 이를 취합·분류하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 총국은 인원을 선발하여 기업에 알선 후 해당인원에 대해 총국과 기업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업체들에 인력공급이 쏠려 있다면 결국 총국에 근로자신청 권한을 가진 관리위가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몰아주기식 인력 공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관리위는 ‘08.12월 아파트형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08.7 금강산 관광객 피격 후, 북한의 12.1 육로통행 및 체류에 대한 제한 조치, ’09.3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공장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비 회수와 시설·운영·관리비 확보 목적으로 ‘09.12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한정해 제한입찰 공고를 내고 ’10.2 부터 산단공 입주기업 6 곳을 비롯 기타지역 업체 2 곳의 입주를 받은 후,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 아파트형 공장은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수익이 ‘10년에는 8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11년 6월까지의 임대수익 만도 2억 2,7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관리위 공장들은 입주전후를 비교하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 소요가 늘어났고, ▲여성인력을 주로 원하는 타 기업들과 달리 남성근로자라도 우선 공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개성공단 내 타 기업들도 역시 인력난이 심각하고, ▲관리위 기업의 남성인력 공급은 699명으로 산단공 남성 공급인원인 316명의 2배에 달하긴 하나, 여성인력 역시 산단공 여성 증가인원 26명 보다 27.5배 많은 716명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정욱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성공단 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입주 업체들의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공단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향후 개성공단이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범위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성공단내 근로자 부족현상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북측근로자 공급은 산단공아파트형공장 기업 143명, 관리위아파트형공장 기업 270명을 포함하여 총 2,600명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 7월말 기준 전체 개성공단에 20,487명이 부족하여 북측에 추가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내 반입·반출이 어려워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마저 가중되어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주변의 도로를 보수하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출퇴근 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11.7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고용현황은 총 47,734명으로 이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23개 기업에 3,118명, ▲개성공업지구관리워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8개 기업에 2,504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리위 및 산단공 아파트형공장 남여 근로자 변동내역]
구분2010. 1월말2011. 7월말증가인원남여계남여계남여계관리위1589311,0898571,6472,5046997161,415산단공3592,4172,7766752,4433,11831626342(단위 : 명, )
※ A는 산단공에서 이주한 6개 업체, B는 개성공단 내 타 곳에서 이주한 2개 업체
[개성공단 내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개성공단 전체산단공아파트형공장관리위아파트형공장11년 공급인원 2,600143270현재 부족인원 20,487816520
- 관리위기업, 산단공기업 대비 근로자 공급 4배, 여성 공급 27배
- 업체 간 형평성 문제 불거져
개성공단 기업의 인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얼마 되지 공급되지 않은 인력도 특정 업체들에 편중돼 여타 업체들의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 서울 노원병)은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과 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운영하는 개성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개성공단 인력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위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누리미아아파트형 공장에만 인력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관리위가 운영 중인 누리미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의 인력수급은 10년1월 1,089명에서 11년7월 2,504명으로 1,415명이 증가한 반면, 산단공의 아파트형 공장인 개성지식산업센터 근로자는 같은 기간 2,776명에서 3,118명으로 불과 342명 늘어난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산단공 기업에 비해 관리위 기업에 근로자가 4.1배 더 많이 공급된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이 높아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성인력의 경우에는 업체 편중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동 기간 2,417명에서 2,443명으로 26명 증가한 반면, ▲관리위아파트형 공장의 여성인력은 931명에서 1,647명으로 7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단공 기업 여성 증가인원 보다 관리위 기업 여성인원이 무려 27.5배 많이 배치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리위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인력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아가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르면 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근로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위는 이를 취합·분류하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근로자 공급을 요청, 총국은 인원을 선발하여 기업에 알선 후 해당인원에 대해 총국과 기업간 ‘노력알선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특정 업체들에 인력공급이 쏠려 있다면 결국 총국에 근로자신청 권한을 가진 관리위가 근로자 공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몰아주기식 인력 공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관리위는 ‘08.12월 아파트형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08.7 금강산 관광객 피격 후, 북한의 12.1 육로통행 및 체류에 대한 제한 조치, ’09.3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공장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비 회수와 시설·운영·관리비 확보 목적으로 ‘09.12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한정해 제한입찰 공고를 내고 ’10.2 부터 산단공 입주기업 6 곳을 비롯 기타지역 업체 2 곳의 입주를 받은 후,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 아파트형 공장은 기업들의 입주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수익이 ‘10년에는 800만원에 불과했던 것이 ’11년 6월까지의 임대수익 만도 2억 2,7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관리위 공장들은 입주전후를 비교하여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 소요가 늘어났고, ▲여성인력을 주로 원하는 타 기업들과 달리 남성근로자라도 우선 공급받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나, ▲개성공단 내 타 기업들도 역시 인력난이 심각하고, ▲관리위 기업의 남성인력 공급은 699명으로 산단공 남성 공급인원인 316명의 2배에 달하긴 하나, 여성인력 역시 산단공 여성 증가인원 26명 보다 27.5배 많은 716명이 추가로 투입됐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정욱 의원은 “우리 기업들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개성공단 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위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된 것은 입주 업체들의 관리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공단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향후 개성공단이 더욱더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업무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범위도 더욱더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성공단내 근로자 부족현상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도 북측근로자 공급은 산단공아파트형공장 기업 143명, 관리위아파트형공장 기업 270명을 포함하여 총 2,600명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 7월말 기준 전체 개성공단에 20,487명이 부족하여 북측에 추가 인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홍정욱 의원은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내 반입·반출이 어려워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마저 가중되어 기업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개성공단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단 주변의 도로를 보수하고,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출퇴근 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11.7말 현재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고용현황은 총 47,734명으로 이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23개 기업에 3,118명, ▲개성공업지구관리워원회(이하 관리위)가 운영하는 아파트형 공장 8개 기업에 2,504명이 근무하고 있다.
[관리위 및 산단공 아파트형공장 남여 근로자 변동내역]
구분2010. 1월말2011. 7월말증가인원남여계남여계남여계관리위1589311,0898571,6472,5046997161,415산단공3592,4172,7766752,4433,11831626342(단위 : 명, )
※ A는 산단공에서 이주한 6개 업체, B는 개성공단 내 타 곳에서 이주한 2개 업체
[개성공단 내 인력수급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개성공단 전체산단공아파트형공장관리위아파트형공장11년 공급인원 2,600143270현재 부족인원 20,48781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