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경재의원실-20111005][문방위]질의서-영구아트 OSMU킬러콘텐츠지원 사업 문제점
의원실
2011-10-05 1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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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
영구아트 OSMU킬러콘텐츠지원사업 문제점
□ 지난 9월 30일 콘텐츠진흥원 국감시 ‘2009 OSMU 킬러콘텐츠지원사업’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영구아트와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Q) 장관!! 본 의원 지적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2009 OSMU 킬러콘텐츠지원사업’ 은 콘진원이 전담기관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최종 승인 권한이 문화부에 있죠?
Q) 국민세금으로 빚 보증 서주고, 외국배우 캐스팅비까지 챙겨주었음에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장관!! 사업자 공모부터 자금집행까지 주무부처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했다고 보십니까?
□ 본 지원사업은 사업자 공고부터 보조금 관리까지 온통 의혹투성이 인 채로 진행되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Q) 2008년도에 처음 ‘OSMU 킬러콘텐츠 지원사업’이 시작됐죠? 애니메이션 진흥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맞습니까?
※ 2008 지원대상 선정사업(1개) : 캐릭터코리아 “깜부”(애니메이션·캐릭터)
Q)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그것도 1차 공모(2008.12.31) 신청자 64개 업체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2차 공고(2009. 7.20)를 통해 영화제작사인 영구아트를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영구아트를 선정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재공모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 2009.7.30 문화부와 콘진원이 공동발표한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7쪽 하단에 ⌜OSMU킬러콘텐츠지원사업⌟ 대상으로 애니메이션분야를 명시하면서 예산 29억 9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음.
사업명(2009)담당부서사업예산대상분야방송콘텐츠제작지원방송진흥팀35억 4천만원방송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만화애니캐릭터팀30억 4천만원애니메이션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기반조성팀29억9천5백만원애니메이션
Q) 문화부가 애니메이션 진흥에 사용될 예산을 ⌜OSMU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아닙니까?
□ 공교롭게도 2차 공고를 낸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7월 30일에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콘진원(원장 이재웅)과 공동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Q) 사업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작지원한 프로젝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구성, 투자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더 나아가 “대형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SPC 구성 의무화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Q) 결국 SPC 설립을 통해 투자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맞습니까?
Q) 당시 2차 공모단계였던 � OSMU 킬러콘텐츠 지원사업⌟부터 당연히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아트가 당초 약속과 달리 SPC 설립을 통한 투명성 확보 장치 없이 지원받도록 문화부가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평가위원도 “현재 2개의 프로젝트(‘더 라스트 갓파더’와 ‘추억의 붕어빵’)가 동시 진행 중이므로 SPC의 철저한 관리 요망”한다고 영구아트의 자금집행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의견을 낸 바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차 사업인 OS(One Source, 영화제작) 이외에 MU(Multi Use)의 핵심사업인 게임하이의 온라인게임 제작이 사업자선정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철회됐다는 점입니다.
Q) 정부가 OSMU킬러콘텐츠를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게임하이 김건일 대표는 영구아트의 지분(1)을 소유한 특수관계자로, 사업자 선정직후인 2009년 말에 이미 게임하이 인수합병 논의가 게임업계에 무성했습니다.
○ 사실상 2차 사업을 수행할 의지도 없는 게임하이를 공모과정에 급조해 집어넣어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Q) 중간평가위원도 “온라인게임 철회는 그 배경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업체의 추진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온라인게임사업 철회는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콘진원이 철저한 조사 없이 2차 보조금 집행을 결정했는데도, 이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향후 대형 제작지원사업(예, 2억 이상)의 경우 투자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인 “문화산업전문회사“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특정 콘텐츠 프로젝트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지난 2009. 7.30 문화부·콘진원이 공동발표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p19)에 "※대형 제작지원사업의 SPC 구성 의무화 고려(드라마제작 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영구아트 OSMU킬러콘텐츠지원사업 문제점
□ 지난 9월 30일 콘텐츠진흥원 국감시 ‘2009 OSMU 킬러콘텐츠지원사업’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영구아트와 관련, 국가보조금 지원절차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Q) 장관!! 본 의원 지적내용에 대해 보고받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2009 OSMU 킬러콘텐츠지원사업’ 은 콘진원이 전담기관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최종 승인 권한이 문화부에 있죠?
Q) 국민세금으로 빚 보증 서주고, 외국배우 캐스팅비까지 챙겨주었음에도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장관!! 사업자 공모부터 자금집행까지 주무부처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했다고 보십니까?
□ 본 지원사업은 사업자 공고부터 보조금 관리까지 온통 의혹투성이 인 채로 진행되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Q) 2008년도에 처음 ‘OSMU 킬러콘텐츠 지원사업’이 시작됐죠? 애니메이션 진흥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용해 지원사업을 시행했는데, 맞습니까?
※ 2008 지원대상 선정사업(1개) : 캐릭터코리아 “깜부”(애니메이션·캐릭터)
Q)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그것도 1차 공모(2008.12.31) 신청자 64개 업체 전원을 탈락시키면서, 2차 공고(2009. 7.20)를 통해 영화제작사인 영구아트를 선정했습니다. 사실상 영구아트를 선정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재공모를 실시한 것 아닙니까?
※ 2009.7.30 문화부와 콘진원이 공동발표한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7쪽 하단에 ⌜OSMU킬러콘텐츠지원사업⌟ 대상으로 애니메이션분야를 명시하면서 예산 29억 9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음.
사업명(2009)담당부서사업예산대상분야방송콘텐츠제작지원방송진흥팀35억 4천만원방송글로벌애니메이션프로젝트발굴만화애니캐릭터팀30억 4천만원애니메이션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기반조성팀29억9천5백만원애니메이션
Q) 문화부가 애니메이션 진흥에 사용될 예산을 ⌜OSMU 지원⌟에 쓸 수 있도록 승인해, 결과적으로 영화제작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아닙니까?
□ 공교롭게도 2차 공고를 낸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7월 30일에 문화부(장관 유인촌)는 콘진원(원장 이재웅)과 공동으로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합니다.
Q) 사업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작지원한 프로젝트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심으로 특수목적회사(SPC)인 문화산업전문회사를 구성, 투자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더 나아가 “대형 제작지원사업의 경우 SPC 구성 의무화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맞습니까?
Q) 결국 SPC 설립을 통해 투자자금이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용도로 유용되는 걸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맞습니까?
Q) 당시 2차 공모단계였던 � OSMU 킬러콘텐츠 지원사업⌟부터 당연히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아트가 당초 약속과 달리 SPC 설립을 통한 투명성 확보 장치 없이 지원받도록 문화부가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당시 평가위원도 “현재 2개의 프로젝트(‘더 라스트 갓파더’와 ‘추억의 붕어빵’)가 동시 진행 중이므로 SPC의 철저한 관리 요망”한다고 영구아트의 자금집행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의견을 낸 바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차 사업인 OS(One Source, 영화제작) 이외에 MU(Multi Use)의 핵심사업인 게임하이의 온라인게임 제작이 사업자선정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철회됐다는 점입니다.
Q) 정부가 OSMU킬러콘텐츠를 지원하고자 했던 당초 사업목적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게임하이 김건일 대표는 영구아트의 지분(1)을 소유한 특수관계자로, 사업자 선정직후인 2009년 말에 이미 게임하이 인수합병 논의가 게임업계에 무성했습니다.
○ 사실상 2차 사업을 수행할 의지도 없는 게임하이를 공모과정에 급조해 집어넣어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Q) 중간평가위원도 “온라인게임 철회는 그 배경이 납득하기 어려우며, 업체의 추진의지에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냈는데, 온라인게임사업 철회는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 아닙니까? 콘진원이 철저한 조사 없이 2차 보조금 집행을 결정했는데도, 이를 승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향후 대형 제작지원사업(예, 2억 이상)의 경우 투자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특수목적회사(SPC)인 “문화산업전문회사“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특정 콘텐츠 프로젝트만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지난 2009. 7.30 문화부·콘진원이 공동발표한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p19)에 "※대형 제작지원사업의 SPC 구성 의무화 고려(드라마제작 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