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숙미의원실-20111003][복지위]건강관리서비스가 시급하다 !
건강관리서비스가 시급하다 !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건강관리프로그램의 의료비 절감효과 입증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의료비가 3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만성질환 의료비 약 4조원 가량 절감 효과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1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비만 개선 효과
비만인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참조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43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심뇌혈관(고혈압) 개선 효과
초기 심뇌혈관 환자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표 2]참조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34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음

당뇨병 환자 역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었음.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6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65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갔음.

한편, 2009년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13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아 최소 30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무려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입원 일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전체 의료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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