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1006]국감시리즈35-정부 중기재정계획 복지지출 감소시켜
의원실
2011-10-06 1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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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복지지출 규모 적정한가?
-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복지지출 오히려 감소(GDP대비복지지출 비중, ‘09년 7.6에서 ’15년 6.4로 하락)
-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 중기재정운용계획상 복지지출 오히려 감소(GDP대비복지지출 비중, ‘09년 7.6에서 ’15년 6.4로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