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5][보도자료]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 정책자금
의원실 2011-10-06 17:07:26 52
⇒ 회장님! 수협에서 자금 대출을 할 때, 크게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대출로 나누죠?

⇒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대출 이자가 각각 얼마 입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신용대표가 해도 좋습니다)

⇒ 그럼,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어업인을 위해, 수협경제활성화를 위해)

⇒ 다음 화면 보시면서, 질의하겠습니다.
⇒ 보시는 화면은 부실수협 상위 25개에 대한, 조합 임원에 대한 대출 현황입니다.
⇒ 조합자이 68건에 25억, 상임이사가 22건에 3억2천, 그리고 감사가 무려 134건에 대해서 66억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죠?

⇒ 조합장, 상임이사, 감사에 대해서 대출을 해 줄 때, 정책자금으로 합니까?, 일반자금으로 합니까?
(예상답: 조합장, 감사 등도 어업인이기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함)

⇒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어업인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것,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합의 운영 및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은 하지 못할망정, 정녕 정책자금이 필요한 영세 어업인들의 몫까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대출한다는 것, 정말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내용 중, 비상임 이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 회장님!, 평균적으로 조합장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상임이사 연봉은 얼마입니까? 또 감사 연봉은 얼마입니까??

⇒ 이렇게 수협으로부터 급여도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대출을 해줄때, 또한 정책자금으로 대출한다면, “부실수협”, “먹튀수협”이라는 오명을 벗기가 힘들 것입니다. 일선 수협 조합에서 저렇게 운영하니, 어업인들로부터 원망은 원망대로 사고, 부실은 가속화 되고, 정말 제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음, 조합감사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화면 보시듯이, 조합 감사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지요?

⇒ 더 큰 문제는 감사가 대출을 받아서, 연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감사가 대출 받아서 연체하고 있다니,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부실수협 25개에 대해서만 확인한 바, 전체 수협에 대해서 이를 조사하여, 본 의원에게 상세 보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도자료]수협중앙회_국감-정책자금_사용_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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