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6][보도자료] 4개 기관 국정감사 - 농기평 과제
의원실
2011-10-06 17: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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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님, 농기평 출범 이후 농기평에서 수행한 과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과제를 포함해 총 998과제 중 11.43인 114건이 중단되었습니다. 10개의 과제 중 1개 이상의 과제가 중단된 꼴입니다. 계속과제를 제외한다면 비율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로 인해 282억원의 연구비가 결국 성과도 없이 낭비된 셈입니다. (참고로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농촌진흥청의 중단과제수는 13건입니다.)
⇒ 중단 사유를 살펴봤더니,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수가 총 중단과제 114건 중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과제를 수행하다가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연구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과제로 방향을 바꿔 연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과제의 사유 중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과제의 수 자체도 많은데, 대부분이 중간평가의 결과로 중단결정된 것이라면 애초 과제 시작 시 이행계획서의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세웠지만, 농기평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과제를 선정해 결국 중간평가에서 중단되는 과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 또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수행포기, 연구개발비 유용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회수를 하게 되어있죠?
⇒ 현재까지 연구비 환수 실적을 살펴보니, 2010년~11년 환수 대상 금액 총 11억 8,3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환수했고, 5억 7,400만원은 아직 환수 중입니다.
⇒ 현재 연구비 환수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올해 중단된 과제를 포함해 아직 절반 가량이 미환수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환수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 사유를 살펴봤더니,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수가 총 중단과제 114건 중 10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과제를 수행하다가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기에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연구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과제로 방향을 바꿔 연구할 수 있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과제의 사유 중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9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중단되는 과제의 수 자체도 많은데, 대부분이 중간평가의 결과로 중단결정된 것이라면 애초 과제 시작 시 이행계획서의 검증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세웠지만, 농기평에서 이를 검증하지 못하고 과제를 선정해 결국 중간평가에서 중단되는 과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 또 협약해약으로 중단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수행포기, 연구개발비 유용 등으로 중단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회수를 하게 되어있죠?
⇒ 현재까지 연구비 환수 실적을 살펴보니, 2010년~11년 환수 대상 금액 총 11억 8,300만원 중 6억 9,000만원을 환수했고, 5억 7,400만원은 아직 환수 중입니다.
⇒ 현재 연구비 환수는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 올해 중단된 과제를 포함해 아직 절반 가량이 미환수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환수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