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1006][기재위]국감보도자료17_종합감사_국세청주류면허재발급관련법원사실조회여부 외
의원실
2011-10-06 17:18:55
87
87
[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종합감사 보도자료]
■ 한상률 전청장 관여된 주류면허 재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 여부
■ 부실과세 증가에 따른 법률전문가 특채 필요성
■ 청장과 동향 출신의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
■ 공공기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의 부당성
《종합 -국세청》
한상률 전청장 관여된 주류면허 재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 여부
본 위원은 지난 9월 26일 첫날 국세청 감사 때 한상률 전 청장이 개입된 관련 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제출명령)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그때 청장께선 즉각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기 본 위원실에서 9월 23일 “고액의 탈세범한테 단기간에 면허를 재발급해 준 전례를 알려 달라”는 법원의 제출명령 사본과 국세청의 회신 등에 대해 자료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①자료요구 공문제시)
- 그에 대해 국세청에서 보내온 제출명령 사본이 이겁니다.(②제출명령 사본 제시)
비록 청장이 청내의 사안을 다 파악 못할 수가 있다 해도,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시 그렇게 간단히 무성의한 듯이 단박에 부인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 국감장이니 만큼 최소한 주위에 배석해 있는 간부나 실무진에게 확인토록 해 보거나, 아니면 더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거나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그럴 것이면, 업무 다 제쳐 두고 수많은 직원들이 온종일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 고
지난 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민사 25부)은 한상률 전청장에게 로비한 수입주류 면허가 취소된 회사가 모 주간신문사 대표 등 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
재판부는 이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원고회사가 면허 재발급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과 여권실세 등에 대해 로비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음(판결문 사본)
《종합 -국세청》
부실과세 증가에 따른 법률전문가 특채 필요성
최근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에 대한 패소율이 2009년 10.9에서 올해 상반기 11.6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표 별첨 ①)
【조세행정소송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청구
1,258
11,098
1,385
22,178
840
9,051
처리
1,482
10,976
1,321
11,575
747
5,666
패소
161
3,913
163
3,128
87
2,103
패소율
10.9
35.7
12.3
27.0
11.6
37.1
* 패소건수 및 패소율은 부분패소 포함 산출(국세청 제출자료)
소송비용 역시 2009년 13억원대에서 지난 해 16억원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비용 현황】
연도
합계
변호사 수수료
기타 소송비용(감정료 등)
2009
1,315
1.301
14
2010
1,639
1,596
43
2011.6월
645
645
(백만원)
이에 대해 국세청에선 변호사 적극 선임, 내부직원의 송무교육 등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본위원은 사전 법률 검토가 미흡해 패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사후적인 소송에서 법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청 조사국장 직속으로 법률전문가를 특채해서 조사단계부터 법률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효율적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국세청》
청장과 동향 출신의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
국세청 감사 첫날 본위원은 지난 번 본청과 수도권의 핵심 조사국장 5명이 교체된 인사에 대해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이 이처럼 한꺼번에 교체된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지,
- 그것도 핵심요직으로 알려진 조사국장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청장과 동향(대구․경북)이란 사실에 대해 오해의 소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초기 인사부터 ‘고소영 강부자’ 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누구랄 것도 없이 비리나 도덕적 의혹투성이 인사로 점철해 왔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이런 정부에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지난번과 같은 인사이동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표명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 제기도 아니고, 이미 대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국한한 내용인데도 굳지 비밀스러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감한 인사문제가 자꾸 언급되는 것도 불편한 일이겠지만, 총선, 대선 등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때인 만큼 오해와 의문이 들지 않게 인사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 본위원의 이러한 질의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의 부당성
❍ 9. 19.(월) 첫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였다.”는 장관의 답변을 지적하고 함.
정부측 자료(기획재정부 통합공시자료 ‘alio''. 2011. 8. 16.기준, 신규지정 공공기관 포함)에 의하더라도 2008년 261,117명에서 2010년 정원은 247,455명으로 13,662명이나 축소되었음.
그리고 280여 개 공공기관 중 2008년과 비교하여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40개 기관 내외에 불과. 국립대병원 12기관,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 10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원이 축소됨.
❍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비정규직 포함)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약 26.8 감소(연 평균 신규채용자 3598.5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숫자는 2008년 37,387명에서 2010년 41,149명으로, 2011년에는 폭증하여 올해 6월말기준 45,97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비정규직만 증가시킴. 그런데도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 “청년인턴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였다”는 장관의 답변도 부당함.
‘2010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중 284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14,588명 채용하였으나 이 중 정규직 채용은 600명에 불과(전체의 4.11)하였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도 663명(4.5)에 불과함. 그런데도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전형적인 양적인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청년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아닌가?
❍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2년 예산안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음.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없이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중소기업간 고용창출을 위한 △어음결제제도 폐지 △ 구두계약이나 납품단가 감액 등 고질적 불공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먼저라고 생각함.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 한상률 전청장 관여된 주류면허 재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 여부
■ 부실과세 증가에 따른 법률전문가 특채 필요성
■ 청장과 동향 출신의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
■ 공공기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의 부당성
《종합 -국세청》
한상률 전청장 관여된 주류면허 재발급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조회 여부
본 위원은 지난 9월 26일 첫날 국세청 감사 때 한상률 전 청장이 개입된 관련 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서 국세청에 사실조회(제출명령)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그때 청장께선 즉각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여기 본 위원실에서 9월 23일 “고액의 탈세범한테 단기간에 면허를 재발급해 준 전례를 알려 달라”는 법원의 제출명령 사본과 국세청의 회신 등에 대해 자료요구한 공문이 있습니다.(①자료요구 공문제시)
- 그에 대해 국세청에서 보내온 제출명령 사본이 이겁니다.(②제출명령 사본 제시)
비록 청장이 청내의 사안을 다 파악 못할 수가 있다 해도,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당시 그렇게 간단히 무성의한 듯이 단박에 부인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 국감장이니 만큼 최소한 주위에 배석해 있는 간부나 실무진에게 확인토록 해 보거나, 아니면 더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거나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 그럴 것이면, 업무 다 제쳐 두고 수많은 직원들이 온종일 대기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 고
지난 해 12월 29일 서울중앙지법(민사 25부)은 한상률 전청장에게 로비한 수입주류 면허가 취소된 회사가 모 주간신문사 대표 등 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함
재판부는 이사건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되고 피고들로서는 원고회사가 면허 재발급과 관련, 한상률 전 청장과 여권실세 등에 대해 로비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음(판결문 사본)
《종합 -국세청》
부실과세 증가에 따른 법률전문가 특채 필요성
최근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청구건수에 대한 패소율이 2009년 10.9에서 올해 상반기 11.6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표 별첨 ①)
【조세행정소송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청구
1,258
11,098
1,385
22,178
840
9,051
처리
1,482
10,976
1,321
11,575
747
5,666
패소
161
3,913
163
3,128
87
2,103
패소율
10.9
35.7
12.3
27.0
11.6
37.1
* 패소건수 및 패소율은 부분패소 포함 산출(국세청 제출자료)
소송비용 역시 2009년 13억원대에서 지난 해 16억원대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비용 현황】
연도
합계
변호사 수수료
기타 소송비용(감정료 등)
2009
1,315
1.301
14
2010
1,639
1,596
43
2011.6월
645
645
(백만원)
이에 대해 국세청에선 변호사 적극 선임, 내부직원의 송무교육 등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본위원은 사전 법률 검토가 미흡해 패소하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사후적인 소송에서 법률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청 조사국장 직속으로 법률전문가를 특채해서 조사단계부터 법률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효율적이고,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국세청》
청장과 동향 출신의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
국세청 감사 첫날 본위원은 지난 번 본청과 수도권의 핵심 조사국장 5명이 교체된 인사에 대해 고위직 세무조사 라인이 이처럼 한꺼번에 교체된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인지,
- 그것도 핵심요직으로 알려진 조사국장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청장과 동향(대구․경북)이란 사실에 대해 오해의 소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초기 인사부터 ‘고소영 강부자’ 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자 누구랄 것도 없이 비리나 도덕적 의혹투성이 인사로 점철해 왔다는 건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 이런 정부에서 권력기관인 국세청의 지난번과 같은 인사이동에 대해 충분히 의구심을 표명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 그것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문제 제기도 아니고, 이미 대다수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실에 국한한 내용인데도 굳지 비밀스러워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민감한 인사문제가 자꾸 언급되는 것도 불편한 일이겠지만, 총선, 대선 등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있는 때인 만큼 오해와 의문이 들지 않게 인사문제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 본위원의 이러한 질의취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용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 답변의 부당성
❍ 9. 19.(월) 첫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필요한 부분은 늘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줄였다.”는 장관의 답변을 지적하고 함.
정부측 자료(기획재정부 통합공시자료 ‘alio''. 2011. 8. 16.기준, 신규지정 공공기관 포함)에 의하더라도 2008년 261,117명에서 2010년 정원은 247,455명으로 13,662명이나 축소되었음.
그리고 280여 개 공공기관 중 2008년과 비교하여 정원이 증가한 기관은 40개 기관 내외에 불과. 국립대병원 12기관, 원자력 등 에너지 관련 기관 10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정원이 축소됨.
❍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자(비정규직 포함) 규모는 이전과 비교하여 약 26.8 감소(연 평균 신규채용자 3598.5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숫자는 2008년 37,387명에서 2010년 41,149명으로, 2011년에는 폭증하여 올해 6월말기준 45,97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음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었으며, 비정규직만 증가시킴. 그런데도 공공기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고 말 할 수 있는가?
❍ “청년인턴 사업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였다”는 장관의 답변도 부당함.
‘2010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중 284개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을 14,588명 채용하였으나 이 중 정규직 채용은 600명에 불과(전체의 4.11)하였고, 비정규직인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도 663명(4.5)에 불과함. 그런데도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겠는가?
전형적인 양적인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청년인턴제도를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공공기관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자리 창출 아닌가?
❍ 그럼에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2012년 예산안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천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있음.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없이 고용의 질 개선보다는 양적 증대에만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이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중소기업간 고용창출을 위한 △어음결제제도 폐지 △ 구두계약이나 납품단가 감액 등 고질적 불공적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개선 등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 먼저라고 생각함.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