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의 여성비율 확대 적극 추진해야
- 여성비율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12.7에 그쳐
- 인센티브제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의 동참 유도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전북 익산을)은 7일 종합감사에서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에 기재부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에 의하면, 2011년 8월 기준 여성 임원 비율은 공기업 1.6, 준정부기관 12.7에 그쳤다. 2010년보다 준정부기관은 1.1 상승, 공기업은 0.3하락한 것으로,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였다.

조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이 필수”라며, “민간 기업들도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정작 공공부문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발족된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TF」의 5가지 세부 과제 중 완전 수용된 것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상 성별 분리통계 의무화 및 비상임인원 모집공고 게제’ 한 건이다.

조의원은 “여성의 고용, 특히 여성임원으로의 등용 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적,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기재부가 인재풀이 작기 때문에 여성 임원 등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성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유럽과 같은 일정비율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도 고려할 만하지만, 당장은 공공부문이 나서서 강력한 인센티브제 등을 마련해 여성인력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조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여성고용 평균비율과 여성관리자 평균비율을 보면 민간기업 부문이 공공부문보다 각각 4.37p, 6.6p 더 높다.



첨부1. <공공기관 여성 임원 현황(‘08~현재)>
(단위 : 명, )

구 분
‘09.12
‘10.12
‘11.8월 말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여성
여성비율
공기업
10
3.4
5
1.9
5
1.6
준정부기관
87
11.4
90
11.6
104
12.7
계
97
9.2
95
9.1
109
9.7

(자료: 기획재정부, 2011)


첨부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구분
대상
근로자
여성근로자
여성고용
비율평균
관리자
여성관리자
여성관리자
비율평균
공공
기관
전체
245
289,990
80,275
31.19
38,569
2,273
10.53
1,000인이상
64
233,008
63,599
29.95
31,277
1,719
11.25
999인이하
181
56,982
16,676
31.63
7,292
554
10.28
민간
기업
전체
1302
2,441,944
853,011
35.56
231,665
32,343
17.13
1,000인이상
610
1,959,029
688,907
37.10
194,107
26,146
17.55
999인이하
692
482,915
164,104
34.20
37,558
6,197
16.76
(단위: 개소, 명, )

(자료: 고용노동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