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낙연의원실-20111006][복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11-10-07 01: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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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국감 지적 사항 체크
-220억 재산가도 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면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차이!
-연예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자 242명
■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10억 자산가도 감경 혜택
■그룹홈 님비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 원!
■ 건보공단, 최근 3년 간 구상금 540억 미징수!
■ 건보공단, 3년간 못 받은 돈 594억!
■ 국회 지적에 해명 자료?
■ 장기요양보호사 단속 과하다!
-220억 재산가도 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 면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차이!
-연예인·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자 242명
■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10억 자산가도 감경 혜택
■그룹홈 님비현상, 대책을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잘못 걷은 돈 8,403억 원!
■ 건보공단, 최근 3년 간 구상금 540억 미징수!
■ 건보공단, 3년간 못 받은 돈 594억!
■ 국회 지적에 해명 자료?
■ 장기요양보호사 단속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