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혜성의원실-20111006][기재위] 소득 DB구축 통해 복지행정의 초석 마련해야
의원실
2011-10-07 02: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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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DB구축 통해 복지행정의 초석 마련해야
- 국세청 보유 소득 DB, 우리나라 인구나 가구의 절반을 밑돌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엉터리 국세청 소득 DB에 자체 조사 통해 사회보험료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할 수 없어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세청 소득DB와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있어 소득이나 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위해 표본 확대 등의 개선 절실히 필요
- 통계청, 50억 투자 경제총조사, 조사방법론상에 하자 있어 신뢰성 의심 돼
-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효성 없어
-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1/3에 해당하는 2천 3백억원, 신뢰성 의심되는 고용동향 발표자료(고용노동부)에 근거한 발표로 산출방법 전혀 알 수 없어
- EITC,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 동시에 소득 DB구축할 수 있어
-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정보 바탕 운영 가능 복지세제 EITC, 다기능 단말기, 계좌이체 방식으로의 임금지급 등의 제도 도입으로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1/3 실효성 높일 수 있어
- 국세청 보유 소득 DB, 우리나라 인구나 가구의 절반을 밑돌아
- 국민건강보험공단, 엉터리 국세청 소득 DB에 자체 조사 통해 사회보험료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대할 수 없어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국세청 소득DB와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있어 소득이나 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위해 표본 확대 등의 개선 절실히 필요
- 통계청, 50억 투자 경제총조사, 조사방법론상에 하자 있어 신뢰성 의심 돼
- 지난 9월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실효성 없어
-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1/3에 해당하는 2천 3백억원, 신뢰성 의심되는 고용동향 발표자료(고용노동부)에 근거한 발표로 산출방법 전혀 알 수 없어
- EITC, 그 자체로도 훌륭한 복지제도, 동시에 소득 DB구축할 수 있어
-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정보 바탕 운영 가능 복지세제 EITC, 다기능 단말기, 계좌이체 방식으로의 임금지급 등의 제도 도입으로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1/3 실효성 높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