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수의원실-20111007][보도자료] 농식품위 종합국감 - 증인: 낙농육우협회 회장, 낙농진흥회 회장
의원실
2011-10-07 11: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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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의직장’ 낙농진흥회, 본연의 업무는 방치
☞ 질의 1. 낙농진흥회장
⇒ 낙농진흥회장님! 진흥회 설립목적이 뭡니까?
⇒ 그런데 말이죠? 요즘 진흥회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신의 직장’ 논란이나 불러 일으키고 말이죠.
⇒ (진흥회 해명자료를 보이면서) 이 해명자료가 지난달 15일 진흥회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 여기 보면, 2010년도 낙농진흥회가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가 계약직 33명을 포함하여, 약 6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장님, 그럼 계약직직원 11명을 뺀 정규직 24명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죠?
⇒ 제가 알기로는 집유비, 잉여원유판매수수료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낙농가 피빨아 만든 돈 아닙니까?
⇒ 제가 다시 지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진흥회가 낙농가들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속된말로 월급만 축내는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곡해 듣지 마시고, 자성하셔야 합니다.
☞ 질의2.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낙농품목대표조직이 어디죠? (낙농진흥회)
⇒ 25짜리 조직이 대표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9년도 농식품부가 낙농제도 개선을 한답시고 중앙낙농위원회 사무국도 진흥회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이런 조직에 품목대표조직과 중앙낙농위원회를 맡기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장관님 저는 말이죠. 낙농진흥회를 놓고 낙농제도개선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낙농제도 개선을 놓고 낙농진흥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존립여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서 농식품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전혀 고민을 안한다는 말이죠!
☞ 질의4.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은 낙농진흥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Ⅱ.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 의지가 있나?
☞ 질의1.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낙농제도 개선 TF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낙농제도 개선을 왜 해야 합니까?
⇒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 관련 지원예산이나 법개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선진국처럼 생산자가 직접 쿼터를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럼 말이죠. 농식품부가 최소한 유업체가 집유에서 손을 떼도록 초강수도 필요하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런 행태로는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게 뻔합니다. 장관님이 꼭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질의2. 낙농진흥회장
⇒ 낙농진흥회장님은 낙농산업에 대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 그런 철학을 갖고, 대표기구의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 문외한이라 변명하지 말고, 좀 더 큰 비젼을 갖길 바랍니다.
☞ 질의3.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주장하고 계시죠?
⇒ 생산자들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Ⅲ. FTA낙농대책
☞ 질의1.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정부의 fta 낙농대책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공유지원사업 etc.)
⇒ 지금껏 낙농가들은 생산제한(쿼터제)을 당해 왔는데, FTA 발효시 농가 쿼터가 삭감되었을 때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 낙농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마저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낙농가들에게 밝힌 대책들은 선전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불신이 커지는 것이죠?
⇒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께서 낙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조사료포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50억원 내외)
⇒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이정도 예산으로 조사료포가 확대된다고 보십니까?
⇒ 사료값이 계속 인상된다고 하는데, 대책 있습니까? 답변용 정책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농식품부가 대책을 상세히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질의2.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죠?
⇒ FTA 낙농대책에 낙농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 질의 1. 낙농진흥회장
⇒ 낙농진흥회장님! 진흥회 설립목적이 뭡니까?
⇒ 그런데 말이죠? 요즘 진흥회 모습은 전혀 딴판입니다. ‘신의 직장’ 논란이나 불러 일으키고 말이죠.
⇒ (진흥회 해명자료를 보이면서) 이 해명자료가 지난달 15일 진흥회에서 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입니다.
⇒ 여기 보면, 2010년도 낙농진흥회가 실제로 지급한 인건비가 계약직 33명을 포함하여, 약 66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회장님, 그럼 계약직직원 11명을 뺀 정규직 24명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죠?
⇒ 제가 알기로는 집유비, 잉여원유판매수수료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아는데, 결국 낙농가 피빨아 만든 돈 아닙니까?
⇒ 제가 다시 지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진흥회가 낙농가들을 위해 설립된 조직인데,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죠. 속된말로 월급만 축내는 것을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곡해 듣지 마시고, 자성하셔야 합니다.
☞ 질의2.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낙농품목대표조직이 어디죠? (낙농진흥회)
⇒ 25짜리 조직이 대표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2009년도 농식품부가 낙농제도 개선을 한답시고 중앙낙농위원회 사무국도 진흥회로 추진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 이런 조직에 품목대표조직과 중앙낙농위원회를 맡기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장관님 저는 말이죠. 낙농진흥회를 놓고 낙농제도개선을 고민할 게 아니라, 낙농제도 개선을 놓고 낙농진흥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존립여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에서 농식품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부 전혀 고민을 안한다는 말이죠!
☞ 질의4.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은 낙농진흥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Ⅱ.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선 의지가 있나?
☞ 질의1.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낙농제도 개선 TF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낙농제도 개선을 왜 해야 합니까?
⇒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죠?
⇒ 관련 지원예산이나 법개정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선진국처럼 생산자가 직접 쿼터를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럼 말이죠. 농식품부가 최소한 유업체가 집유에서 손을 떼도록 초강수도 필요하고, 의지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런 행태로는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게 뻔합니다. 장관님이 꼭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질의2. 낙농진흥회장
⇒ 낙농진흥회장님은 낙농산업에 대한 철학이 무엇입니까?
⇒ 그런 철학을 갖고, 대표기구의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 문외한이라 변명하지 말고, 좀 더 큰 비젼을 갖길 바랍니다.
☞ 질의3.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 낙농육우협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를 주장하고 계시죠?
⇒ 생산자들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Ⅲ. FTA낙농대책
☞ 질의1. 농식품부 장관
⇒ 장관님. 정부의 fta 낙농대책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공유지원사업 etc.)
⇒ 지금껏 낙농가들은 생산제한(쿼터제)을 당해 왔는데, FTA 발효시 농가 쿼터가 삭감되었을 때 무슨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까?
⇒ 낙농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마저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정부가 낙농가들에게 밝힌 대책들은 선전용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불신이 커지는 것이죠?
⇒ 철저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께서 낙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도 조사료포를 두 배로 확대한다고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50억원 내외)
⇒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이정도 예산으로 조사료포가 확대된다고 보십니까?
⇒ 사료값이 계속 인상된다고 하는데, 대책 있습니까? 답변용 정책은 이제 필요없습니다. 농식품부가 대책을 상세히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 질의2. 이승호 회장
⇒ 이승호 회장님, 어려움이 많으시죠?
⇒ FTA 낙농대책에 낙농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