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정욱의원실-20111006]위장망명이라 스스로 밝힌 탈북자 109명,통일부는 파악조차 못해
의원실
2011-10-07 1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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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망명이라 스스로 밝힌 탈북자 109명, 통일부는 파악조차 못해
- 최근 5년간 위장망명 탈북자 국내귀환 109명
- 재영조선인 설문조사, 영국망명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국귀화 의향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해외에 위장망명을 신청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난민신청한 우리 국적보유 탈북자, 소위 위장망명자가 국내로의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단수여권의 발급건수가 최근 5년간 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공관 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 총 93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 10건, ▲주 애틀란타총영사관 총 3건, ▲주 프랑스대사관 총 3건이었다.
이는 탈북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재외공관에 한국 귀환을 위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내로 귀환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로 분석됐다.
한편 홍정욱 의원이 재영조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영탈북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1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24.7(22명)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국 입국 경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1년 이하 체류했다는 답변이 47.7(43명), 제3국에서 1년 이하 체류했다는 답변이 65.8(54명), 망명신청 후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하의 시간이 걸렸다는 답변이 87.6(78명)로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영국 난민신분을 취득하기 까지 대다수가 3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으로의 망명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정치적인 이유 26.2(36명)가 가장 많았고, 사회보장제(복지)의 이유 24.8(34명), 교육(본인 및 자녀)의 이유 21.8(30명), 경제적인 이유 20.4(28명)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영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하고 있다’는 답변이 50.5(49명),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9.3(41명)로 양분되었고, 또 수입형태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보조’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45.5(41명)으로 절반 가량의 인원이 자력으로 살기보다는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어떠한 제도가 생활하는데 좋냐는 질문에 사회보장제도가 37.3(77명), 교육제도가 21.3(44명), 주택지원과 의료가 각각 17.9(37명)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영국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영국의 어떠한 부분이 생활하는데 어렵냐는 질문에 언어 55.3(78명), 대인관계 21.9(31명)로 영국망명자들은 언어문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대한 탈북자의 부담은 취업에도 이어졌다. 귀하를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재영한국교민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답변이 72.4(42명)로 영국현지에 적응했다기 보다는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자의 취업형태에 대해서는 63.3(38명)가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귀화할 의향이 있다는 답이 20.0(18명)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국으로 귀화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욱 의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 선진국이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선진국 행을 택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탈북자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위장망명자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109명이나 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홍 의원은 “위장망명자들의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지에 정착도 한국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들은 분명 법을 어겼고 단죄는 해야겠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할 몫”이라며 “보호변경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 위장망명 탈북자 국내귀환 109명
- 재영조선인 설문조사, 영국망명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국귀화 의향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가 해외에 위장망명을 신청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오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한국으로 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한나라당, 서울 노원병)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해외에서 난민신청한 우리 국적보유 탈북자, 소위 위장망명자가 국내로의 귀환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단수여권의 발급건수가 최근 5년간 1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급 공관 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 총 93건,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총 10건, ▲주 애틀란타총영사관 총 3건, ▲주 프랑스대사관 총 3건이었다.
이는 탈북자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임을 스스로 밝히며 재외공관에 한국 귀환을 위한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해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후 현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국내로 귀환하거나, 난민신청을 했다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로 분석됐다.
한편 홍정욱 의원이 재영조선인협회의 도움을 받아 재영탈북자 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20.0(18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24.7(22명)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국 입국 경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1년 이하 체류했다는 답변이 47.7(43명), 제3국에서 1년 이하 체류했다는 답변이 65.8(54명), 망명신청 후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하의 시간이 걸렸다는 답변이 87.6(78명)로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영국 난민신분을 취득하기 까지 대다수가 3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으로의 망명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정치적인 이유 26.2(36명)가 가장 많았고, 사회보장제(복지)의 이유 24.8(34명), 교육(본인 및 자녀)의 이유 21.8(30명), 경제적인 이유 20.4(28명)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영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하고 있다’는 답변이 50.5(49명), ‘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9.3(41명)로 양분되었고, 또 수입형태가 어떠한가를 묻는 질문에 ‘정부 보조’로 살아간다는 답변이 45.5(41명)으로 절반 가량의 인원이 자력으로 살기보다는 정부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어떠한 제도가 생활하는데 좋냐는 질문에 사회보장제도가 37.3(77명), 교육제도가 21.3(44명), 주택지원과 의료가 각각 17.9(37명)로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영국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영국의 어떠한 부분이 생활하는데 어렵냐는 질문에 언어 55.3(78명), 대인관계 21.9(31명)로 영국망명자들은 언어문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대한 탈북자의 부담은 취업에도 이어졌다. 귀하를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재영한국교민에 의해 채용되었다는 답변이 72.4(42명)로 영국현지에 적응했다기 보다는 언어가 통하는 한국인과 고용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자의 취업형태에 대해서는 63.3(38명)가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영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귀화할 의향이 있다는 답이 20.0(18명)으로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국으로 귀화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욱 의원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사회보장, 교육, 의료 등 선진국이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 선진국 행을 택하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탈북자가 제대로 정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을 선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위장망명자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109명이나 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홍 의원은 “위장망명자들의 망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지에 정착도 한국에 오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면서 “이들은 분명 법을 어겼고 단죄는 해야겠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해야할 몫”이라며 “보호변경 조치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