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배숙의원실-20111007][기재위]국감보도자료20_종합감사_재정위험관리위원회
의원실
2011-10-07 16:03:39
79
79
[2011년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복지 축소 위원회?
부자감세로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및 낭비성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위험 관리해야
국가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정책 편향성이 제기되어 재정건전성의 체계적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위원은(국회의원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7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민간 전문위원 위촉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조배숙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11인이 당연직으로 소속되며 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과제로 재정 전 분야에 걸친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복지지출, 지방재정, 공기업 부채, 통일 재원 등 재정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배숙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7인 중 재정정책분야 전문기관의 장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 지출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이다”며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및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싱크탱크에 참가한 인사들도 존재하여 친 정부 정책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위원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복지 지출’을 우선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고, 이에 대해 ‘복지 등 비건설사업 타당성검증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사항인 복지정책 확대를 폄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위원은, “현재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임기 5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추산된 바 있고, 4대강 사업 등의 소모성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재정위험을 가중시켰다”며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근거없는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위험 논의를 중단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촉하여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극복하는 세제개편안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복지 축소 위원회?
부자감세로 왜곡된 조세체계 정상화 및 낭비성 사업예산 삭감을 통해 재정위험 관리해야
국가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정책 편향성이 제기되어 재정건전성의 체계적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배숙 위원은(국회의원 익산을, 민주당 최고위원) 7일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의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민간 전문위원 위촉 인사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조배숙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11인이 당연직으로 소속되며 재정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8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논의과제로 재정 전 분야에 걸친 미래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장․단기 대응방안을 강구하며, 복지지출, 지방재정, 공기업 부채, 통일 재원 등 재정위험 요인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배숙 위원은, “민간 위촉위원 7인 중 재정정책분야 전문기관의 장 자격으로 위촉된 한국개발연구원장과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지 지출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학자들이다”며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및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 싱크탱크에 참가한 인사들도 존재하여 친 정부 정책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조 위원은,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복지 지출’을 우선적인 위험 요인으로 보고고, 이에 대해 ‘복지 등 비건설사업 타당성검증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적·시대적 요구사항인 복지정책 확대를 폄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조 위원은, “현재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임기 5년간 90조에 달하는 세수감소가 추산된 바 있고, 4대강 사업 등의 소모성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재정위험을 가중시켰다”며 “재정위험관리위원회는 근거없는 과잉복지로 인한 재정위험 논의를 중단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촉하여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를 극복하는 세제개편안과 4대강 사업 등으로 인한 소모성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