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1007]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공공기관선진화 3년 평가
의원실
2011-10-07 17: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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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 하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는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식매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공기업주식을 지금 매각해서 국부만 유출하고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를 해보았더니 정부가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 부실만 초래하고 있고, LH공사와 같이 무리하게 통폐합한 결과 국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결국 이명박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여러분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참된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
공공기관 선진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는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식매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공기업주식을 지금 매각해서 국부만 유출하고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를 해보았더니 정부가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 부실만 초래하고 있고, LH공사와 같이 무리하게 통폐합한 결과 국민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결국 이명박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여러분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참된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