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11007]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MB정부 4년 무너진 지방경제
의원실
2011-10-07 1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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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48.9가 집중되어 있고 생산기능의 60, 경제․사회․문화의 중추기능 80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과밀에 따른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증가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무력화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각종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소득현황, 각 지역별 조세지원현황과 부도율, 가계부채 등 중산서민들과 지방 중소기업의 실제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각 지역별 경제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MB식의 수도권위주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과밀로 인해 혼잡한 수도권은 비워서 경쟁력을 높이고 황량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간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의 인구, 소득,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무력화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 각종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을 고사시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방의 현실을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소득현황, 각 지역별 조세지원현황과 부도율, 가계부채 등 중산서민들과 지방 중소기업의 실제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여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각 지역별 경제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MB식의 수도권위주 발전전략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과밀로 인해 혼잡한 수도권은 비워서 경쟁력을 높이고 황량한 지방은 채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뿐만 아니라 지방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간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권의 인구, 소득, 가계부채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정부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길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으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