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19]2011. 9.19 기획재정부 국감(고용복지 관련)
의원실
2011-10-07 2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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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19 기획재정부 국감(고용복지 관련)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고용과 복지의 연계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외환위기 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득분배는 악화되었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힘든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습니다.
이제 새롭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이 고용복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와 자활정책은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느 한 부처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 3개 축이 제대로 작동하고, 서로 잘 연계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각의 프로그램도 문제이고, 프로그램간의 연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를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수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EITC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 빈곤이 주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제도는, 주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으로 해야
진정한 탈 빈곤 근로유인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대표님께서 근로빈곤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결국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어서 빈곤층들이 스스로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성장,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작년에 발표했던
2020국가고용전략도 그런 틀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복지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일하는 분들한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냥 빈곤이 계속될 뿐아니라 우리가 방치를 할 경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의 자활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처럼 기초생활보장 따로, 근로장려세제 따로 가서는 안 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제의 급여를
현재처럼 통합급여로 해서는 탈수급 지원도 잘 안 되고,
근로장려세제와도 연계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급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던 모든 급여혜택이 일시에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해서 몇 십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도전에 나서질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보장제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서
두려움이나 일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 없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강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제의 통합급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별급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순간 여러 가지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서
말하자면 문틈효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경우에
2년 또는 3년간 이행급여를 통해서 연장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빈곤함정에서 빠져 나올 때, 스무딩아웃,
즉 유연하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EITC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이
재정부담에 주는 어려움등을 감안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크게 확대를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 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해야 일할 의욕을 갖겠는가에 대해서
전달이 안되면은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자활로 이끄는 것은 탈빈곤 대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활사업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입니다.
향후 국가정책은 성장-고용-복지가 균형있는 선순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있어 또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이란 서비스입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돌봐야 할 어린이나 노인이 가정에 있거나,
거주환경이 열악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여러 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처별로,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자체와 복지부 자활센터, 고용부 고용센타 간에
연계가 안돼서 수요자에게 더 좋고 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수요자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옮겨가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부족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각 프로그램이 어느 부처의 프로그램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부처에 상관없이 편하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의 센터링크와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전달체계를 개혁해서,
비용은 절감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여러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개편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행정기관 중심, 제도 중심, 예산집행 중심에서
사람중심,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프로젝트와 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금년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결론에 그부분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잠정결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합하자 통합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경과 조치라 던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문제를 절감하고 있고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로는
하나인데 중앙부처의 시험원이 너무 많아서 깔대기현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내년상반기까지 만들어서, 2013년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메는 이러한 불편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는 모든 역량과 힘을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춰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훈련·취업지원서비스도 한 개인이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취업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완전한 자립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중요하고,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전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 경제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고용과 복지의 연계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외환위기 후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소득분배는 악화되었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하기 힘든 비정규직 비중이
커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근로빈곤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과거에는 성장이 일자리와 분배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그 선순환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처럼 고용은 고용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가는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지속가능한 복지도 어렵습니다.
이제 새롭게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프로그램을 잘 설계해서
이 고용복지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성장과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다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근로빈곤층을 위한 고용복지와 자활정책은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취업성공패키지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어느 한 부처의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이 3개 축이 제대로 작동하고, 서로 잘 연계되어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각의 프로그램도 문제이고, 프로그램간의 연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를 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수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에 공감을 해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EITC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했던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 빈곤이 주목적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제도는, 주로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으로 해야
진정한 탈 빈곤 근로유인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대표님께서 근로빈곤층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결국 복지와 고용이 연계되어서 빈곤층들이 스스로 일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성장, 고용복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작년에 발표했던
2020국가고용전략도 그런 틀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복지를 드리는 것 보다는
일하는 분들한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냥 빈곤이 계속될 뿐아니라 우리가 방치를 할 경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의 자활유도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처럼 기초생활보장 따로, 근로장려세제 따로 가서는 안 되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초생활 보장제의 급여를
현재처럼 통합급여로 해서는 탈수급 지원도 잘 안 되고,
근로장려세제와도 연계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수급자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 노동시장에 들어가더라도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신이 받던 모든 급여혜택이 일시에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해서 몇 십만원을 더 받고자 하는 도전에 나서질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초보장제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를 통해 소득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개인마다 꼭 필요한 급여는 맞춤형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원해서
두려움이나 일하는 게 손해라는 생각 없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상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강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확실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야 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많은 전문가들이 현행제의 통합급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별급여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하는 순간 여러 가지 급여가 줄어들게 되어서
말하자면 문틈효과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탈출할 경우에
2년 또는 3년간 이행급여를 통해서 연장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된다면 빈곤함정에서 빠져 나올 때, 스무딩아웃,
즉 유연하게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겠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EITC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문제는
이번에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이
재정부담에 주는 어려움등을 감안해서 확대를 했습니다만,
대표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크게 확대를 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 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수급자 입장에서 어떻게해야 일할 의욕을 갖겠는가에 대해서
전달이 안되면은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을 자활로 이끄는 것은 탈빈곤 대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자활사업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입니다.
향후 국가정책은 성장-고용-복지가 균형있는 선순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고용과 복지의 연계에 있어 또 중요한 것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행정이란 서비스입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당면한 문제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일자리가 없거나, 건강이 나쁘거나, 돌봐야 할 어린이나 노인이 가정에 있거나,
거주환경이 열악하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고, 여러 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처별로, 기관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고,
협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자체와 복지부 자활센터, 고용부 고용센타 간에
연계가 안돼서 수요자에게 더 좋고 편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와 고용부의 ‘취업성공 패키지’의 경우,
수요자가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옮겨가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유기적인 통합관리가 부족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각 프로그램이 어느 부처의 프로그램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부처에 상관없이 편하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주의 센터링크와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 등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전달체계를 개혁해서,
비용은 절감하고, 국민의 만족도는 더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여러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을 개편할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립과 자활을 위한 지원을 행정기관 중심, 제도 중심, 예산집행 중심에서
사람중심, 개인별 맞춤형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프로젝트와 복지부의 희망리본 프로젝트를 통합하기 위한 논의가 있어서 국무총리실에서 TF를 만들어 금년부터 논의를 해오다가
결론에 그부분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지금 잠정결론은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프로젝트를
통합하자 통합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경과 조치라 던지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문제를 절감하고 있고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로는
하나인데 중앙부처의 시험원이 너무 많아서 깔대기현상 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내년상반기까지 만들어서, 2013년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진정한 서민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각기 다른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메는 이러한 불편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주의보다는 모든 역량과 힘을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춰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훈련·취업지원서비스도 한 개인이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취업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완전한 자립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중요하고,
복지와 고용서비스의 연계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전적으로 대표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