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20]2011. 9.20 기획재정부 국감(재정계획과 조세정책)
의원실
2011-10-07 2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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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20 기획재정부 국감(재정계획과 조세정책)
* 국정감사장의 질의 및 답변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조세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나라 곳간의 키(Key)를 쥐고 있는 부처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끌면서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크게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내외의 조그만 충격에도
바로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무너지기는 쉽지만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핵심이
’2013~‘14년에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과
GDP국가채무의 비율을 ‘2014년까지 3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목표가 국민들의 커지고 있는 복지기대 등
여러 문제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공기업 부채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따른
세입감소와 세출증가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기와 복지확장기가 맞물려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복지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대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복지확충은 재정부담을 증대시킬 것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 절약부문과 세입 증대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저희들은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초 2014년에서 설정했던 균형재정 달성년도를 1년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 하면서,
결국 세출 쪽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중복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남는
불용액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군살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적어도 3이상 격차가 나도록
재정규율을 확립해서 준칙형태로 운영을 엄격하게 한다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금 OECD 권고라든가 국제기구의 권고,
또 해외 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 성공 사례 이런 것을 보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간에 6:4의 비중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계경제에 빚이 많아지면, 이를 줄이기 위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수입증대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도 세출구조조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60로 설정한다면,
장관께서는 어느 분야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역시 의무적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량경비를 쪽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선진국의 예산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경제예산쪽이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OC같은 분야입니다.
그런 쪽에서 불요불급한 도로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지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정도 축소하고, SOC투자 등에서 추가 10정도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OC투자도 과거의 관주도의 개발 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민간주도로 가니까... 그렇게 10씩 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과세․감면 부문 축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소득공제등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밖에도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일부 담기는 했지만,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또, 이른바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좀 더 낮추어서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 즉 노력세수를 강화를 하면
공정과세, 공평과세 분위기가 되면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세입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재정계획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려면,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을 지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당해연도의 현안위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개편당시 현안문제 대응이 우선시되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충돌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빴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었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아졌을 때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정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른바 재정의 세제 자동안전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역시 누진적인 요소, 소득분배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EITC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지출의 경우,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중기적인 계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세정책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기적인 계획성 없이 필요에 따라 현안에 중점을 둔 정책수립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시범실시 후에 국가재정법으로 법제화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3년 정도 정부가 시범실시한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간을 통해서 시범실시 기간을 통해
기본계획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수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은 국가적인 운영계획으로, 세입은 조세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입의 일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수를 추계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적인 관점의 조세 기본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정부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국정감사장의 질의 및 답변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가운영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조세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나라 곳간의 키(Key)를 쥐고 있는 부처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끌면서 어디에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지, 미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본시장이 크게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내외의 조그만 충격에도
바로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은 무너지기는 쉽지만 복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핵심이
’2013~‘14년에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과
GDP국가채무의 비율을 ‘2014년까지 3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표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목표가 국민들의 커지고 있는 복지기대 등
여러 문제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공기업 부채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채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장잠재력 하락 등에 따른
세입감소와 세출증가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기와 복지확장기가 맞물려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세입세출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복지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대로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복지확충은 재정부담을 증대시킬 것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복지수요 대응방향으로
지출 절약부문과 세입 증대부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을 조화시키는 장기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향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재원 등을 조달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저희들은 지적하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당초 2014년에서 설정했던 균형재정 달성년도를 1년 앞당겼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 하면서,
결국 세출 쪽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중복 유사사업은 통폐합을 하고, 해마다 결산을 해보면 남는
불용액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군살은 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증가율을 세입증가율보다 적어도 3이상 격차가 나도록
재정규율을 확립해서 준칙형태로 운영을 엄격하게 한다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금 OECD 권고라든가 국제기구의 권고,
또 해외 각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 성공 사례 이런 것을 보면...
세출구조조정과 세입증가간에 6:4의 비중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계경제에 빚이 많아지면, 이를 줄이기 위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수입증대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입니다.
만약 우리도 세출구조조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을 60로 설정한다면,
장관께서는 어느 분야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역시 의무적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 쪽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량경비를 쪽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선진국의 예산구조와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경제예산쪽이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OC같은 분야입니다.
그런 쪽에서 불요불급한 도로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지지출,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0정도 축소하고, SOC투자 등에서 추가 10정도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세출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OC투자도 과거의 관주도의 개발 단계에서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은 민간주도로 가니까... 그렇게 10씩 줄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구요.
또,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비과세․감면 부문 축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대부분 소득공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장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소득공제등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밖에도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일부 담기는 했지만, 그런 노력들을 강화하고,
또, 이른바 지하경제 비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좀 더 낮추어서
과표를 양성화하는 노력, 즉 노력세수를 강화를 하면
공정과세, 공평과세 분위기가 되면 세율을 크게 올리지 않고도
세입 쪽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재정계획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려면,
조세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방향성과 일관성을 지니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없이
매년 시행하는 조세개편은 당해연도의 현안위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개편당시 현안문제 대응이 우선시되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고,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충돌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빴을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걷었고,
상대적으로 경기가 나아졌을 때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정이 경기변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했음을 의미합니다.
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른바 재정의 세제 자동안전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역시 누진적인 요소, 소득분배적인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EITC같은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지출의 경우, 5년 시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04년부터
매년 수립하여 중기적인 계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세정책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중기적인 계획성 없이 필요에 따라 현안에 중점을 둔 정책수립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3~5년 시계의
가칭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년간 시범실시 후에 국가재정법으로 법제화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3년 정도 정부가 시범실시한 후,
국세기본법 등에 이를 규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간을 통해서 시범실시 기간을 통해
기본계획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수준,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은 국가적인 운영계획으로, 세입은 조세정책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입의 일부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수를 추계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중기적인 관점의 조세 기본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래서 정부정책 방향을 알 수 있도록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