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22]2011. 9.22 관세청 국감(FTA대책)
의원실
2011-10-07 20:10:4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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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22 관세청 국감(FTA대책)
* 국정감사장의 질의와 응답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관세청장님께, FTA시대에 관세청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는 향후 우리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체결만 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들의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같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다른 부처들은 기존 업무를 FTA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FTA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부처마다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FTA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부처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세청이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들과 협력해서 FTA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긴 했는데,
정작 기재부라든가 FTA관련 산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들과의 협력실적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관세청이 전국적으로 설명회나 교육을 할 때,
관련 부처들과 기업들과 한데 모일 수 있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법을 소개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FTA체결 이후 해당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에서 부처합동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외교부, 지식경제부와 적극 협조해서
FTA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관급 부처이다 보니,
부급 장관님들이 계시는 곳과 업무협조를 하는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FTA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관세청에서 노력을 한 덕분으로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인증수출자 비율이 올해 초에 비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드는 비용 때문에 특혜관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상시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구요.
그렇게 되기위해서, 그 성과를 성과관리 지표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FTA성과를 누리도록 하기위해서는 인증수출제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상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4,300개정도 되는데, 기업수로는 약 76가 됬구요.
수출금액기준으로는 86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된 상태인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일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비비까지만 재정에서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제에 지정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전 과정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성과관리지표에 넣어서 좀 더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리고 지금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별 수입물량과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이고,
요즘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물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물가관련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세인하나 FTA체결의 효과가 소비자물가의 인하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IT시대에, 우리나라는 IT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월별로 공표하는 것을 넘어
매일 관련 정보를 IT기술을 통해서 발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5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물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것도 있고, 월별로, 주별로, 원유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하고 있고,
그렇게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자주 발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FTA를 체결해서 더 좋은 점 중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좀 인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섭 관세청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국정감사장의 질의와 응답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관세청장님께, FTA시대에 관세청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FTA는 향후 우리 국가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큰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체결만 하면 자동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 확인 등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들의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 같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업무가 생겼고,
다른 부처들은 기존 업무를 FTA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FTA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부처마다 자기 업무범위 내에서, FTA 관련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부처간 공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관세청이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러한 적극적인 역할이 다소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협회들과 협력해서 FTA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긴 했는데,
정작 기재부라든가 FTA관련 산업들을 관장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부처들과의 협력실적은 1건에 불과했습니다.
관세청이 전국적으로 설명회나 교육을 할 때,
관련 부처들과 기업들과 한데 모일 수 있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법을 소개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관련 부처들이 FTA체결 이후 해당 산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세청에서 부처합동 간담회를 주최하는 것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나 외교부, 지식경제부와 적극 협조해서
FTA지원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관급 부처이다 보니,
부급 장관님들이 계시는 곳과 업무협조를 하는데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경제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부부처간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업무현황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이 FTA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관세청에서 노력을 한 덕분으로
한-EU FTA의 혜택을 받는 인증수출자 비율이 올해 초에 비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약 4분의 1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예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 드는 비용 때문에 특혜관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관세청이 수출입업체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해결해 주는 ‘상시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구요.
그렇게 되기위해서, 그 성과를 성과관리 지표에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FTA성과를 누리도록 하기위해서는 인증수출제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상업체가 전국적으로 약 4,300개정도 되는데, 기업수로는 약 76가 됬구요.
수출금액기준으로는 86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대부분 된 상태인데 일부 중소기업들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일부 재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설비비까지만 재정에서 지원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이 부분도 반영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관세청에서 인증수출제에 지정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서
전 과정을 지금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성과관리지표에 넣어서 좀 더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리고 지금 관세청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별 수입물량과 평균 수입가격을 월 단위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이고,
요즘 물가는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물가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가 아니라 매일매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물가관련 정부 기관들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갖춰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물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세인하나 FTA체결의 효과가 소비자물가의 인하로 이어져서
우리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IT시대에, 우리나라는 IT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단순히 월별로 공표하는 것을 넘어
매일 관련 정보를 IT기술을 통해서 발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영섭 관세청장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55개 품목에 대해서 수입물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따라서 분기별로 하는것도 있고, 월별로, 주별로, 원유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하고 있고,
그렇게 품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자주 발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FTA를 체결해서 더 좋은 점 중 하나가 소비자 물가가 좀 인하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좋은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섭 관세청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