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23]2011. 9.23 통계청 국감(지표중심 국정운영)
의원실
2011-10-07 2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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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23 통계청 국감(지표중심 국정운영)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와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통계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통계의 정책 활용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통계청에서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서 제시한 통계들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작년에 통계기반 정책관리 심사현황을 보면,
실질평가가 이루어진 36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통계 개발 및 개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35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권고한 통계지표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통계의 정확성에 불만들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 후에 전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승인통계들이 작성되더라도
정책반영 및 수립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통계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계지표 활용권고 차원에 머물지 말고
통계지표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법령이나 시행령의 제·개정시에
통계관련 사항을 통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이나 시행령개정이 없어도 정부가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상당 규모의 예산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역별 수요충족률에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몇 년전에 있었지요. 이러한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의원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주요정책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 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모든 정부부처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들과 계속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런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평가하고, DB를 공개하는 등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좀 더 얻고,
더 많이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라는 것이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부처들의 회의체를 통해서 각 부처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기관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처간·기관간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생성되는 각종 지식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2.0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종 통계의 경우에는
역시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주요지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주요현황이 어떠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고,
하나의 목표아래 통합하기 위해 ‘주요국가지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와 국립과학원,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주요지표 통계시스템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주요국가지표법(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나라도 e-나라지표에서 707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로 707개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사실 의원님 e-나라지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선택을 한 것은 아니구요.
각 중앙 부처로부터 받아서 수립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주요 국가지표의 선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표가 국가의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지표인가에 대한
판단부터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통계지표를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먼저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요국가지표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이
국가의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행복이나 삶의 질을 주요국가지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야
정책집행 결과에 빠르게 환류 시킬 수 있고, 운영상황도 점검할 수 있고,
미래 수요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정책지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통계청만의 힘으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같구요.
다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관리 운영은 저희 통계청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 이런 것은
지표로 만들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삶의 질 지수 혹은 행복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동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단일지표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석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표선정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외부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외부 민간이 같이 이점을 정부위주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서 만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와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통계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청은 국가의 주요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국민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만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는 모든 정부 정책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저 통계의 정책 활용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의 제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통계청에서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에서 제시한 통계들이
실제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작년에 통계기반 정책관리 심사현황을 보면,
실질평가가 이루어진 36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통계 개발 및 개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35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계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권고한 통계지표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통계의 정확성에 불만들은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 후에 전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국가승인통계들이 작성되더라도
정책반영 및 수립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통계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계지표 활용권고 차원에 머물지 말고
통계지표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법령이나 시행령의 제·개정시에
통계관련 사항을 통계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령이나 시행령개정이 없어도 정부가 중요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상당 규모의 예산을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별로 배분하여 지역별 수요충족률에 불균형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몇 년전에 있었지요. 이러한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정부 정책을 시행할 때에도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의원님.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정부주요정책이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 점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모든 정부부처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사실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부처들과 계속 협조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 중증장애인 관련 시설문제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이런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례집을 배포하고,
평가하고, DB를 공개하는 등의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좀 더 얻고,
더 많이 전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라는 것이 각 부처 간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부처들의 회의체를 통해서 각 부처에 대해 양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기관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부처간·기관간 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생성되는 각종 지식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2.0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각종 통계의 경우에는
역시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가주요지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는 정부 정책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주요현황이 어떠하고, 당면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정부와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나 영국같은 많은 국가들은
국가의 발전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해를 증진하고,
하나의 목표아래 통합하기 위해 ‘주요국가지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와 국립과학원, 관련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국가주요지표 통계시스템을 만들었고,
작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주요국가지표법(The Key National Indicators Act)을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우리나라도 e-나라지표에서 707개의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주요지표로 707개를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사실 의원님 e-나라지표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선택을 한 것은 아니구요.
각 중앙 부처로부터 받아서 수립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주요 국가지표의 선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표가 국가의 현황을 알려주는 중요지표인가에 대한
판단부터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수많은 통계지표를 정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먼저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요국가지표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 수준이
국가의 현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행복이나 삶의 질을 주요국가지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어야
정책집행 결과에 빠르게 환류 시킬 수 있고, 운영상황도 점검할 수 있고,
미래 수요에 대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정책지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통계청만의 힘으로는 벗어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같구요.
다만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관리 운영은 저희 통계청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수준, 이런 것은
지표로 만들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우기종 통계청장 :
삶의 질 지수 혹은 행복지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동지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화해서 단일지표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석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표선정을 어떻게 해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외부 민간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외부 민간이 같이 이점을 정부위주가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서 만들게 된다면,
여러 가지 좋은 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계속 그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기종 통계청장 :
네. 좋은 말씀,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