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26]2011. 9.26 국세청 국감(과세투명성)
의원실
2011-10-07 20:12:54
94
94
2011. 9.26 국세청 국감(과세투명성)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와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세행정의 핵심과제인 과세투명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9.4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이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 등에 쓸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할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나라의 과세투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저희 국세청은 과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인프라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탈세 위협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해 나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약에 흘러드는 경로가 신종검증기법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현금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확인을 많이 한다든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방법을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외탈세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외로 유출된 국부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세원의 투명성과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를 알아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탈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탈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소득투명성의 변화추이라든지 세제와 세정의 효과 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텐데, 현재 국세청에는 아직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저는 국세청이 세원투명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면서 성과관리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면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네 현재 과세투명성은 민간소비지출을 대비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세인프라 라든지, 조사결과 환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세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지표개발을 하고, 성과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렇게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NRP 등 각종세무조사에 기초해서 소득파악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택스 갭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전체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걷히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NRP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서면 간편 조사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미국 NRP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모델 출구조사를...
강도있게 하는 편에서는 예산상 부담이 따르고, 납세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탈세 갭을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소득파악률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게 되면,
일관된 기준 하에서 정부의 각종 세원투명성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기준이 없고, 매년 발표하는 세무조사 결과도 연도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또 납세행위별, 세목별로 세분화된 현황파악이 가능하기때문에
부문별로 차별화된 대책마련으로 정부정책의 효과성 또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득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의 비용을 보전하고 있고, 작년에만 96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전산거래시스템을 도입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래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거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거래투명성이 낮은 부문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구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리고 과세투명화와 함께 체납정리 또한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공유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수년간 91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한해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법정부담금의
체납규모를 모두 합하면 무려 27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결산기준 정부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10가 넘는 국세가 체납되고 있고, 이중 45만 현금정리 되고,
수년간 국세징수율이 91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나 인력측면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국세청은 체납자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 소득이라든지 출입국 현황 등을 DB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사업자가 정말 부도나서, 망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구요.
일정부분은 체납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소득이 있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예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차세대 국세 통합개발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외부 경감의 정보력 강화를 포함해서 납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체납정리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체납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한 것은
과세당국 간에 체납정리 업무 관련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것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세청과 행안부, 관세청 간에
국세, 관세, 지방세의 환급금 정보를 쌍방향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납자의 이자와 배당수입 등 각종 소득발생과
은닉재산, 해외여행 등의 정보가 과세당국 간에 공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기관들과 체납자의 소득, 재산 등의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매년 한차례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고,
매년 두 차례, 이자 및 배당소득을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정보를 다른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공유를 위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현재 차세대 통합개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기때문에 정부기관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조세행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 국세청이 중심이 된다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체납에 대한 정리를 보다 체계화 할 수 있어서 과세형평성이 제고되고,
또 부족한 국가재정 재원조달에도 많이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체납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와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세행정의 핵심과제인 과세투명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DP 대비 29.4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선진국들이 주로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이 지하경제를 줄이는 것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재정건전성과 복지 등에 쓸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할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우리나라의 과세투명성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저희 국세청은 과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세인프라를 많이 확충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과 같이 탈세 위협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강화해 나갔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제약에 흘러드는 경로가 신종검증기법을 이용한다든지
또는 현금거래,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거래를 확인을 많이 한다든지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방법을 대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역외탈세분야에 대해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해외로 유출된 국부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지하경제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세원의 투명성과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를 알아야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탈세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탈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어야
소득투명성의 변화추이라든지 세제와 세정의 효과 등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 텐데, 현재 국세청에는 아직 그런 지표가 없습니다.
저는 국세청이 세원투명화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면서 성과관리에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의 투명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면 여러 가지로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객관적 지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네 현재 과세투명성은 민간소비지출을 대비해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세인프라 라든지, 조사결과 환류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세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지표개발을 하고, 성과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이렇게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나,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NRP 등 각종세무조사에 기초해서 소득파악률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택스 갭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별로 전체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걷히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공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NRP를 부분적으로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서면 간편 조사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실태파악을 위한 DB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미국 NRP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모델 출구조사를...
강도있게 하는 편에서는 예산상 부담이 따르고, 납세에 많은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정된 탈세 취약분야에 집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탈세 갭을 축소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소득파악률 지표를 개발하고 공표하게 되면,
일관된 기준 하에서 정부의 각종 세원투명성 정책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런 기준이 없고, 매년 발표하는 세무조사 결과도 연도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또 납세행위별, 세목별로 세분화된 현황파악이 가능하기때문에
부문별로 차별화된 대책마련으로 정부정책의 효과성 또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소득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국세청은 영세사업자의 비용부담 축소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의 비용을 보전하고 있고, 작년에만 96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전산거래시스템을 도입한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래투명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산거래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거래투명성이 낮은 부문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있구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그리고 과세투명화와 함께 체납정리 또한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에 중요합니다.
관련 정보공유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정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율은 개선되지 못하고 수년간 91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한해에 발생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법정부담금의
체납규모를 모두 합하면 무려 27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0년 결산기준 정부수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렇게 10가 넘는 국세가 체납되고 있고, 이중 45만 현금정리 되고,
수년간 국세징수율이 91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이나 인력측면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한 정보부족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국세청은 체납자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 소득이라든지 출입국 현황 등을 DB로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사업자가 정말 부도나서, 망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구요.
일정부분은 체납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소득이 있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고 유예시켜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차세대 국세 통합개발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외부 경감의 정보력 강화를 포함해서 납세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체납정리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체납문제를 완화시키지 못한 것은
과세당국 간에 체납정리 업무 관련 정보공유 체계가 미흡한 것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세청과 행안부, 관세청 간에
국세, 관세, 지방세의 환급금 정보를 쌍방향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납자의 이자와 배당수입 등 각종 소득발생과
은닉재산, 해외여행 등의 정보가 과세당국 간에 공유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납자의 소득이나 재산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기관들과 체납자의 소득, 재산 등의
각종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은 매년 한차례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하고,
매년 두 차례, 이자 및 배당소득을 파악하고 있는데
좀 더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그 정보를 다른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 공유를 위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현동 국세청장 :
현재 차세대 통합개발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우리나라는 IT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이기때문에 정부기관간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만 잘 이루어지면
조세행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IT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에 국세청이 중심이 된다면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체납에 대한 정리를 보다 체계화 할 수 있어서 과세형평성이 제고되고,
또 부족한 국가재정 재원조달에도 많이 도움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동 국세청장 :
체납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차세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원님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