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근혜의원실-20110927]2011. 9.27 한국은행 국감(외환건정성과 금융안정)
의원실
2011-10-07 20: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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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27 한국은행 국감(외환건정성과 금융안정)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외환건전성과 금융안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증시는
재정과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유럽과 미국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실물부문의 외화수요도 상당한데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높아 대외채무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로존 국가들처럼
자국 화폐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나라들은 외화유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이 자유롭지만
금융위기 시에는 차입선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이 되면 은행의 외화차입자금에 대한 대규모 상환요구가 나타나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거시경제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 외에도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고 해지되었고,
일본과는 금융위기 때 200억 달러로 증액되었던 스왑규모도
2013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0억 달러를 제외하면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중국과의 38조원 규모의 통화스왑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관행에 따라 만기인 내년 4월에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통화 스왑이 필요치 않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지금 통화스왑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는 통화스왑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과의 통화스왑이라는 것이
지난 2008년에 자본 침략 불안을 극복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는데
단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14개국나라와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G7만 한 것만 연장하고 나머지는 그만 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하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하고만 하자고 해도 한국이 마치 조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같은 맥락에서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이러한 것을 우리만 유독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지금 보험을 생각한다면, 보험료가 쌀 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은 어떤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다급해지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통화스왑을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화유동성의 확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쉽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남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 지고 있고,
국내외환시장도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통화스왑의 상설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물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G20에서 글로벌 안정망을 한 것이 다 큰 그림에서는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전에.. 글로벌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그 취지는 저희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난 8월 31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금융안정체계로서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개정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예 이번에 특히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은행에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이 적절하신게, 이번에 위기를 나타낸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수단이 지금 개발되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
역시 경제의 서로 연계성, 그 다음에 경제 수위를 우리가 좋을 때 금융기관들이
어떻게하고, 나쁠때 줄여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의 순응성을 어떻게 반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본의 문제, 경제수위에 대한 대처 문제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수단이 지금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제2 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미시감독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위험요소인 원인을 경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유동성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국제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금융의 불안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고, 시정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기능과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에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4를 상회하고 있고,
8월에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최대 허용하는 4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의 실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더 많은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네. 지금 여러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잘 숙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해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질책하신 것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능력을 키우고..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능력을 키우고 이러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을 제일 큰 목표로 삼는데 대해서 물가가 40가 넘어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물가라는 것이 선진국도 미국도 지금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중국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만이 금융안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예를들면 정부의 재무부라든지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합해서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 기여를 해서
나라 금융안정에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유기적인 협조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기 1회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질 뿐 수시 모임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이들 기관 간의 협의 및 정보공유 강화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노력하겠습니다.
* 국정감사장에서의 질의 및 응답 자료입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외환건전성과 금융안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나라 외환시장과 증시는
재정과 금융위기의 근원지인 유럽과 미국보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실물부문의 외화수요도 상당한데다,
자본자유화의 정도가 높아 대외채무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 유로존 국가들처럼
자국 화폐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나라들은 외화유동성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이 자유롭지만
금융위기 시에는 차입선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이 되면 은행의 외화차입자금에 대한 대규모 상환요구가 나타나고
외국인 증권자금도 큰 폭으로 유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거시경제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외환보유고 외에도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서
급격한 자본유출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을 상설화하여
안정적인 외화자금 조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화스왑은 계약이 연장되지 못하고 해지되었고,
일본과는 금융위기 때 200억 달러로 증액되었던 스왑규모도
2013년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30억 달러를 제외하면 이미 해지되었습니다.
중국과의 38조원 규모의 통화스왑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관행에 따라 만기인 내년 4월에 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서
통화 스왑이 필요치 않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지금 통화스왑은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는 통화스왑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적절한 지적하셨습니다만 미국과의 통화스왑이라는 것이
지난 2008년에 자본 침략 불안을 극복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했는데
단지 미국이 우리나라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14개국나라와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G7만 한 것만 연장하고 나머지는 그만 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하고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나라하고만 하자고 해도 한국이 마치 조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모든 가능성을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중국도 같은 맥락에서 만일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이러한 것을 우리만 유독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일반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 몸이 건강할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몸이 아플 때, 보험에 드는 것이 쉽다고 보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지금 보험을 생각한다면, 보험료가 쌀 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은 어떤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다급해지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저는 통화스왑을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화유동성의 확보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추진하는 것보다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쉽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남유럽의 재정적자 문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 지고 있고,
국내외환시장도 크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통화스왑의 상설화’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물론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G20에서 글로벌 안정망을 한 것이 다 큰 그림에서는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꾸기 전에.. 글로벌 안전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구요.
그 취지는 저희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지난 8월 31일,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있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새로운 금융안정체계로서
거시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개정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예 이번에 특히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은행에 아마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이 적절하신게, 이번에 위기를 나타낸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시스템 리스크’라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에는 수단이 지금 개발되고,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
역시 경제의 서로 연계성, 그 다음에 경제 수위를 우리가 좋을 때 금융기관들이
어떻게하고, 나쁠때 줄여나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계의 순응성을 어떻게 반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자본의 문제, 경제수위에 대한 대처 문제 수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주신 수단이 지금까지는 접근하지 못했던
제2 금융권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미시감독이 아니라 거시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위험요소인 원인을 경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유동성에 부담이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는 국제적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거시건전성 정책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금융의 불안 요소를 미리미리 찾아내고, 시정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만반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기능과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능력과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부터 집값이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데에는,
한국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4를 상회하고 있고,
8월에는 5를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최대 허용하는 4를 훨씬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의 실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에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더 많은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또,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네. 지금 여러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하나하나 저희가 잘 숙지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해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질책하신 것은 저희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능력을 키우고..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능력을 키우고 이러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물가에 대해서 중앙은행으로서
물가안정을 제일 큰 목표로 삼는데 대해서 물가가 40가 넘어간 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반적인 세계경제의 물가라는 것이 선진국도 미국도 지금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고,
중국도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외적인 여건이 매우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만이 금융안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예를들면 정부의 재무부라든지 금융감독당국과 중앙은행이 합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합해서 할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해 기여를 해서
나라 금융안정에 중앙은행이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근혜 기획재정위원 :
유기적인 협조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기 1회의 정기모임이 이루어질 뿐 수시 모임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을 위한 이들 기관 간의 협의 및 정보공유 강화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 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
노력하겠습니다.